2022-05-24 11:04:51 출처:cri
편집:朱正善

미국 “빈손의 날강도”, 아태지역 고도로 경계해야

미국의 이른바 “인도-태평양 전략”아래 또 하나의 카드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현지시간 23일 일본을 방문 중인 미국 지도자는 이른바 “인도- 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가동한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이 경제프레임워크는 공급사슬에서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선동하고 미국 시장진입의 관세를 낮추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을 뿐 대부분 내용은 애매모호해 오리무중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미국이“빈손으로 흰 늑대를 잡으려"는 계책인데 계략만 남았다는 분석이 있다. 

거의 중국을  겨냥해 “맞춤형”으로 내세운 이 프레임은 제기된 때부터 동기가 불순했다. 따라서 이런 “위선적인 다자주의”는 지역에 분열과 대항만 야기할 뿐 미국이 외치는 자유와 개방, 번영을 가져다 줄 수 없다. 미국의 이른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내용이 애매모호한 것은 애초부터 미국이 진정으로 아시아국가와 호혜적인 거래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룹에 끌어들여”기술우위를 모으고 경제패권을 강화하며 중국을포위하고 억제하려는데 온갖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적지않은 아시아 태평양 국가는 “협력의 형식과 기능에 대해 모르겠다.”, “미국은 요구하는 것이 많고 주는 것이 적다”, “지속성이 문제다”등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일본 주재 미국 대사는 일부 국가 정부가 “우리가 가입하는 이 프레임워크가 대체 무엇인지”질문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한편 현재 미국은 높은 인플레이션, 방역실패 등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있다. 더 중요한 것은 역내 국가는 미국의 “그룹탈퇴와 계약파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신뢰라는 적자를 없애기 어렵다. 미국 양당이 악투하고 정치가 극단화된 배경에서 미국 정부가 자국 체제의 고질병을 극복하고 이 프레임워크의 이행을 보장할 수 있는 어떤 저력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미국의 계략은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아무리 애를 써도 역내 발전의 비전을 막을 수 없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글로벌화와 자유무역의 수용도가 높고 성과 또한 매우 뚜렷한 지역이다. 세계 제2대 경제체로서 중국은 이 지역의 절대다수 국가의 최대 무역파트너이고 이 지역 국가를 향해 14억 인구를 보유한 초대규모 시장을 전면적으로 개방하고 있다. 과연 미국은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은 협력발전의 핫플레이스이지 지연정치의 바둑판이 아니다. 미국이 강행하는 이른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는 다른 속셈이 다분한 바 인위적으로 경제디폴링을 조장하고 기술을 봉쇄하며 산업체인을 끊으려는바 반드시 역내 근본이익에 손해를 끼칠 것이다. 다른 속셈을 품은 훼방꾼에 대해 아시아국가는 두 눈을 크게 뜨고 경각심을 유지하며 발전의 운명을 자기 손에 굳게 쥐어야 한다. 또 중국을 고립하려는 세력은 결국 자신이 고립될 것이라는 점을 알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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