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7 10:04:26 출처:cri
편집:朱正善

일본의 일부 정치인들, 헛된 꿈을 꾸고 있다

미국·일본·인도·호주 4개국 정상이 최근 도쿄에서 '쿼드'(QUAD)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 후 발표한 공동성명은 중국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일본 언론의 보도를 보면 쿼드의 지향점은 자명하다. 특히 일미 정상회담과 일미 공동성명의 중국 관련 소극적이고 잘못된 발언을 연계해보면 일본의 일부 정치인들이 '늑대를 끌어들여' 대항을 도모하고 '미국을 반기고 아시아를 배신하는' 움직임이 뚜렷함을 알 수 있다.

일본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쿼드’ 정상회의는 군사 및 인프라 건설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중국과 맞서고 있다. 후미오 총리는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쿼드는 “동해와 남해의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향후 5년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500억 달러가 넘는 인프라 지원 및 투자 등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따지고 보면 일본 측이 떠들어대는 이른바 중국과의 '양방면 대항'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군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 과거 미국 주도로 설립된 북대서양조약기구는 당시 소련을 가상 적으로 삼았고, 오늘날 미국과 영국, 호주는 군사적인 3자 안보 파트너십(AUKUS· 오커스)을 구성해 아시아에서 신냉전을 꾀하려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대다수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이는 오커스가 파도를 일으키기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에 반해 쿼드는 군사동맹 색채가 상대적으로 약해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되기 어렵다.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쿼드가 사회 인프라 투자에 열을 올리며 ‘일대일로’ 건설과 맞불을 놓으려는 의도가 분명함을 눈여겨 볼 만 한데, 이 또한 일부 일본 정치인들이 바라는 바이다. 그동안 일본은 ‘일대일로’ 추진이 마음에 걸렸었고 국제사회에서는 미국이 유일하게 한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따라서 ‘일대일로’와 겨룰 수 있는 소그룹을 하루빨리 모으는 게 그들에게는 자나깨나 바라던 큰 일이었다.

하지만 일본 총리의 발표를 보면 미·일·호주·인도 4개국이 앞으로 5년간 50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했는데, 이는 인도 한 나라의 수요도 충족시킬 수 없다.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관련국에 대한 직접투자는 누계로 1613억 달러에 달했다. 또 중국 기업들이 인프라 구축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어 쿼드가 몇 나라를 더 규합한다고 해도 추월할 수 없는 상황이다.

쿼드가 중국에 맞서기 위한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데도 일본은 왜 쿼드의 역할을 거듭 과장하며 앞잡이로 나섰을까? 

앞서 2021년 6월 퇴역한 일본군 고위 관리는 아사히신붕에 지금 일본은 새로운 갑오전쟁의 전야에 있다고 떠들어댔다. 일부 일본 군인과 정치인들은 미국의 지지를 등에 업고 대만 문제를 다시 거론하면 ‘중국을 누르고 일본의 국가 지위를 지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상천외하게 보고 있다. 지난 23일 미일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는 '중국을 함께 억제하자'고 명시했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10년째 국방예산을 늘리고 있고 외부의 위협을 끊임없이 부각시킴으로써 군사적 확장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 일본에서는 ‘비핵 3원칙’에 위배되는 위험한 목소리를 잇따라 내면서 평화헌법 개정 조짐이 재연되고 있다. 일본의 일부 우익세력이 미국의 이른바 '인도 태평양 전략'에 적극 동조하는 것은 결국 전후 체제의 굴레에서 벗어나 대외 교전권을 갖고 군국주의 부활을 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역사적으로 이웃 나라에 대해 침략 전쟁을 일으키고 오랫동안 '아시아에서 벗어난 유럽 가입'에 미련을 두던 일본이 이제는 이데올로기 대립을 부추기며 공공연히 '미국을 반기고 아시아를 배신하며' 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 발전은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니며 중국은 국가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수호하려는 의지는 반석처럼 확고하다. 늑대를 끌어들인 일본 군인과 정치인들이 ‘갑오전쟁’ 재연을 망상하는 것은 헛된 꿈에 불과하다. 그들이 조속히 헛된 꿈에서 깨어나지 않는다면 일본을 다시 나락으로 추락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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