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8 16:03:35 출처:cri
편집:朴仙花

이른바 대중국 정책 "새 支柱", 결코 미국식 패권의 버팀대가 될 수 없다

현지 시간으로 5월 26일,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조지 워싱턴대학에서 발표한 대중국 정책연설에서 "투자, 결맹, 경쟁"을 핵심으로 하는 대중국 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앞서 "경쟁, 협력, 대항"이란 표현보다 조금 완화된 것 같지만 사실상 재탕에 불과하며 중국을 억압하려는 미국의 집념은 변하지 않았으나 결코 뜻대로 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2021년 3월 블링컨은 취임 후 첫 외교정책 연설에서 "경쟁, 협력, 대항"이란 대중국 정책 삼분법을 제기했다. 이번에 내놓은 "투자, 결맹, 경쟁" 표현은 변한 것이라면 중국을 억제하려는 미국의 수단과 방식일 뿐 냉전사유와 패권의도는 결코 변하지 않았다. 

상세히 따지면 이른바 "미 국내에 대한 투자"는 미국 자체의 경쟁력 향상에 의도가 있으며 이른바 "결맹"은 "소그룹"을 만들어 미국의 대중국 억압에서 맹우를 도구로 삼으려는데 의도가 있으며 이른바 "경쟁"은 중국 억압에 대한 포장지에 지나지 않는다. 앞 두가지가 수단이라면 마지막이 목적이며 궁극적으로는 미국식 패권을 수호하려는 것이다. 

블링컨은 대중국 정책 연설에서 미 국무부가 "중국팀"을 설립한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며칠전 바이든 미 대통령의 아시아 방문에서 이른바 "인도 태평양전략"을 대대적으로 고취하고 "소그룹"을 만들어 분열과 대항을 조작했다. 

주목할 점은 블링컨은 연설에서 한면으로 중국을 공격하고 먹칠하면서 다른 한면으로는 중국과 발생하는 "충돌과 새로운 냉전"을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미국 정부가 이제 와서 결코 뜻하는 바가 마음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동안 미 국내모순은 갈수록 심각해졌다. 갤럽이 25일 발표한 최신 여론조사에 따르면 빈번히 발생하는 대규모 총격사건, 기록을 쇄신한 인플레, 물자부족, 휘발유 가격 폭등 등 영향으로 단 16%의 피조사자들만 미국 현재 상황에 대해 만족을 표시했고 83%의 민중들이 미국이 이미 "궤도를 이탈"했다고 인정했다. 

이같은 배경에서 블링컨의 연설은 맹우들의 협동을 요구하고 미 국내 투자를 도모하며 중국과 새 냉전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등등 그 어떻게 말하든지 목적은 모두 미국을 위해 우선 숨 고르기를 하려는 것이다. 

미국 정부가 만약 진정으로 민심을 얻으려고 한다면 응당 인플레, 가격 고공행진, 총격안 빈발 등 시급한 "집안일"부터 해결해야 할 것이다. 중국에 대한 억압으로 "내부의 병을 외부적으로 치료"하려 한다면 결코 아무런 소득도 없을 것이다. 

중국에 있어서 미국이 대중국 정책에서 그 어떤 새 방법과 수단을 내놓든지 가장 관건적인 것은 행동이다. 미국 정객들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다"면 결국은 자신의 신용과 명예를 나락까지 실추시킬 뿐이라는 점을 반드시 똑똑히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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