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직착제왕, 즉민복; 거왕작제직, 즉민불복”

“擧直錯諸枉, 則民服; 擧枉錯諸直, 則民不服”

인용:

“‘올바른 자를 그릇된 자의 위에 두면(擧直錯諸枉) 백성이 따를 것이고(則民服) 그릇된 자를 올바른 자의 위에 두면(擧枉錯諸直) 백성이 따르지 아니할 것이다(則民不服)’라는 말이 있습니다. 법조인들은 강직하고 권력에 아첨하지 말며 책임감을 가지고 용감하게 법에 의해 법조계 안팎의 교란을 제거하고 공정한 사법의 마지노선을 지켜야 합니다.”

-2014년 10월 23일 시진핑 주석의 제18기 4중전회 제2차 전체회의 연설에서

출처:

노 나라의 애공이 물었다(哀公問曰).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잘 따르겠습니까(何爲則民服)?” 공자가 대답했다(孔子對曰). “올바른 자를 그릇된 자의 위에 두면(擧直錯諸枉) 백성이 따를 것이고(則民服) 그릇된 자를 올바른 자의 위에 두면(擧枉錯諸直) 백성이 따르지 아니할 것입니다(則民不服)”.

<논어ㆍ위정(論語ㆍ爲政)>편

해석:

노나라(魯, 기원전 1043~기원전 255년)  임금 애공(哀公, ?~기원전 468년)이 공자(孔子, 약 기원전 551~기원전 479년)에게 백성을 따르게 하는 방법을 묻자 공자는 “거직착제왕(擧直錯諸枉) 즉민복(則民服) 거왕착제직(擧枉錯諸直) 즉민불복(則民不服)”이라고 대답한다. 올바른 사람을 등용하면 백성이 따르고 그릇된 사람을 등용하면 백성이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거직착제왕(擧直錯諸枉)’은 <논어ㆍ안연(論語ㆍ顔淵)>에서도 언급된다. 번지(樊遲)가 공자에게 지혜로움이 뭐냐고 묻자 공자는 ‘지인(知人)’이라고 대답하고 나서 “올바른 자를 그릇된 자의 위에 두면(擧直錯諸枉) 그릇된 자가 올바르게 된다(能使枉者直)”고 해석했다. <논어ㆍ옹야(論語ㆍ雍也)>에서 공자는 또 “사람의 삶은 본래 정직함이니(人之生也直) 정직하지 않은데 살아 있는 것은 요행히 화를 면한 것이다(罔之生也幸而免)”라고 말했다.

‘거직착제왕(擧直錯諸枉)’은 유가사상의 주된 내용이다. 정의를 지키는 수호자가 되어야만 사법은 정당성과 공신력을 가지게 된다. 시진핑 주석은 이 고전을 빌어 법조인들은 강직하고 권력에 아첨하지 말며 책임감을 가지고 용감하게 법에 의해 법조계 안팎의 교란을 제거하고 공정한 사법의 마지노선을 지켜야 한다며 ‘공정한 사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법개혁의 추진과정에서, 법에 의한 나라 관리를 전반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진핑 주석은 시종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추진하는 것은 정치와 법률업무가 추구하는 핵심적인 가치”이며 “대중들이 모든 사법 사건에서 공평과 정의를 느끼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중의 법치신앙은 법률조항의 다소와 법률문서의 두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 주변의 정의를 보호하고 ‘거직착제왕(擧直錯諸枉)’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모든 사법 사건은 대중들이 법을 믿는 기석이자 이 법치신앙이 무너지는 사슬이기도 하다. 바로 그렇게 때문에 법조인들은 더욱 공평이라는 저울을 어깨에 메고 정의라는 검을 손에 들고 모든 구체적인 사건에서 공평과 정의를 지키며 법치신앙을 써내려 가야 하는 것이다.

번역/편집: 이선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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