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필상, 유죄필벌, 즉위선자일진, 위악자일지”

“有功必賞, 有罪必罰, 則爲善者日進, 爲惡者日止”

인용:

“‘공이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고(有功必賞) 죄가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벌을 내리면(有罪必罰) 선행을 하는 사람은 나날이 늘어나고(則爲善者日進)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은 나날이 줄어든다(爲惡者日止)’는 말이 있습니다. 부패를 척결하지 않으면 당은 멸망하고 진정으로 부패를 척결하면 당은 멸망하지 않을뿐더러 당의 자아 정화와 자아 보완, 자아 혁신, 자아향상 능력을 증대시키게 됩니다. 또한 이를 통해 당과 인민들 간의 혈육관계를 유지해 우리 당은 더욱 든든하고 더욱 큰 힘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2014년 10월 23일 시진핑 주석의 제18기 중공 제18차 4중전회 제2차 회의 연설에서

출처:

북주의 황제 무제가 장차 학교를 시찰하기 위해(周主將視學) 태부인 연국공 우근을 삼로로 삼았다(以太傅燕國公於謹爲三老)…우근은 일어나(謹起) 자리의 뒤에 서서(立於席後) 대답했다(對曰). “나무는 먹줄을 만나면 바르게 되고(木受繩則正) 군후는 간언을 들으면 현명해 집니다(后從諫則聖). 현명한 제왕이 마음을 비우고 간언을 받아들여 득과 실을 알게 되면(明王虛心納諫以知得失) 천하의 사람들이 편안해집니다(天下乃安)”. 우근은 또 말했다(又曰). “음식을 물리치고 무기를 물리쳐도(去食去兵) 신의를 물리쳐서는 안 됩니다(信不可去). 바라건대 폐하께서 신의를 지키고 저버리지 마십시오(愿陛下守信勿失).” 또 말했다(又曰). “공이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고(有功必賞) 죄가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벌을 내리면(有罪必罰) 선행을 하는 사람은 나날이 늘어나고(則爲善者日進)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은 나날이 줄어들 것입니다(爲惡者日止)”. 우근이 또 말했다(又曰). “말과 행동이라는 것은(言行者) 몸을 세우는 기초이니(立身之基)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세 번 생각하고 말씀하시고(愿陛下三思而言) 아홉 번 고려하고 행동하시어(九廬而行) 과오가 생기지 않도록 하십시오(勿使有過)…”

사마광(司馬光)<자치통감ㆍ진기3(資治通鑑ㆍ陳紀三)>편

해석:

우근(於謹, 493~568년)은 남북조(南北朝, 420~589년)시기의 유명한 장군이다. 북주(北周, 557~581년)의 황제 우문옹(宇文邕, 543~578년)은 우근을 아주 존경하고 추앙했다. <주서ㆍ우근열전(周書ㆍ於謹列傳)>에는 “우근은 지혜가 있으며(謹有智謀) 주상을 위해 일함에 능했다(善於事上). 그는 명성과 지위가 아주 높았으나(名位雖重) 그럴수록 더욱 겸허했다(愈存謙挹). 조정에 무릇 나라와 군대의 대사가 있으면(朝廷凡有軍國之務) 우근이 대부분을 결정했다(多與謹決之)”고 기록되어 있다.

563년, 북주의 무제는 당시 태부로 있던 연국공 우근을 나라의 교화를 관리하는 ‘삼로(三老)’로 임명했다. 우근이 표문을 올려 극구 사양했으나 무제는 허락하지 않고 오히려 연년장을 하사했다. 그리고 황제는 이어 태학에 행차하고 삼로에게 음식을 하사하며 몸소 소매를 걷어 올리고 고기를 잘랐다. 우근이 음식을 다 먹자 무제는 또 무릎을 꿇고 술을 따라주어 우근이 입안을 가시게 했다. 그리고 나서 황제는 북쪽을 향해 서서 우근에게 나라를 다스리는 도에 대해 물었다. 그에 우근이 네 가지 제언을 내놓았고 그 중 하나가 바로 “유공필상(有功必賞) 유죄필벌(有罪必罰) 즉위선자일진(則爲善者日進) 위악자일지(爲惡者日止)”이다.

고대의 서적들에서는 ‘상(賞)’과 ‘벌(罰)’을 많이 언급하고 있다. 예를 들어 <관자ㆍ구수(管子ㆍ九守)>편에는 “상을 주는 데서는 성실함을 중히 여기고(用賞者貴誠) 형벌을 주는 데서는 확고함을 중히 여긴다(用刑者貴必)”고 기록되어 있고, <좌전ㆍ양공5년(左傳ㆍ陽公五年)>편에는 “정치를 하는 사람은 사적으로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 임의로 상을 주지 못하고(爲政者不賞私勞) 사적으로 원수를 진 사람에게 임의로 벌을 내리지 못한다(不罰私怨)”고 기록되어 있고 <귀곡자ㆍ부언(鬼谷子ㆍ符言)>편에는 “상을 주는 데서는 믿음을 중히 여기고 (用賞貴信) 형벌을 내리는 데서는 바름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用刑貴正)”고 기록되어 있다.

또 <한비자ㆍ유도(韓非子ㆍ有度)>편에는 “과오를 벌함에는 대신도 피하지 않고(刑過不避大臣) 선행에 상을 줌에는 필부도 빠뜨리지 않는다(賞善不遺匹夫)”고 씌어져 있고 <전국책ㆍ진책3(戰國策ㆍ秦策三)>편에는 <상은 반드시 공 있는 자에게 주고(賞必加於有功), 형벌은 반드시 죄 있는 자에게 내린다(刑必斷於有罪)>고 씌어져 있으며 <정관정요ㆍ형법(貞觀政要ㆍ刑法>편에는 “형과 상의 근본적인 목적은(刑賞之本)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계하는 것이다(在乎勸善而懲惡)”라고 씌어져 있다.

시진핑 주석은 “시위를 떠난 화살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비유로 부정부패 척결은 영원히 진행형임을 강조했다. 확실이 부패척결에서 거둔 성과는 쉽게 온 것이 아니며 그 어려움도 간과할 수 없다. 부정부패 척결이 압도적인 태세를 형성하고 그 성과가 다져지고 발전되지만 현재 직면한 정세는 여전히 준엄하고 복잡하다. 부패문제는 줄어들었지만 사라지지는 않고 부패척결 체제와 기제도 구축되었지만 완비하지 않으며 사상교육도 강화되었지만 사상의 방어선은 아직도 든든하지 못하다. 부패의 재고량을 줄이고 부패의 증가분을 억제하며 정치 생태계를 재구축하는 과업도 어렵고 막중하다.

부패척결에 관해 이른바 “부패를 척결하지 않으면 당은 멸망하고 진정으로 부패를 척결해도 당은 멸망한다”는 괴이한 논조가 있다. 부패를 척결하지 않으면 확실이 당은 멸망할 것이다. 하지만 진정으로 부패를 척결하면 당은 멸망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오히려 당의 자아 정화와 자아 보완, 자아 혁신, 자아향상 능력을 증대시켜 당과 인민들 간의 혈육관계를 유지하며 이로써 당은 더욱 든든하고 더욱 큰 힘을 가지게 된다. 시진핑 주석이 <자치통감>의 이 고전을 인용한 것은 바로 지속적으로 부패를 척결해야만 ‘선행을 하는 사람은 나날이 늘어나고(則爲善者日進)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은 나날이 줄어들 수 있음(爲惡者日止)’을 설명하기 위해서이다.

번역/편집: 이선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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