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5 10:09:42 출처:cri
편집:朴仙花

미국의 이른바 '사불일무의' 승낙은 언제면 더는 허공에서 떠돌지 않을까

현지 시간으로 6월 13일, 중공중앙 정치국 위원인 양결지 중앙외사사업위원회 판공실 주임이 제이크 설리번 미국 대통령 국가안보 보좌관과 룩셈부르크에서 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은 4시간 이상 지속되었다. 회의후 밝힌 소식에 따르면 쌍방은 솔직하고 깊이있으며 건설적인 소통과 교류를 진행했고 두 나라 수반이 이룬 공감대를 잘 실행하는 것을 주선으로 접촉과 대화를 강화하며 오해와 오판을 줄이고 관리와 의견상이를 타당하게 관리, 통제할데 대해 동의했다.

중미 두 고위관원은 이번에 앵커리지, 취리히, 러마 세 지역 회담 후 2년 이래 네번째로 면대면 회담을 가졌다. 전반적으로 말할 때 이번 회담은 외계에 중미 쌍방이 교류와 소통을 유지할 염원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이 책임지는 태도로 미국이 양국 수반 공감대를 실행하여 복잡한 중미 관계를 처리하는데 최신 기여를 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표명했다.

현재 중미 관계는 관건적인 네거리 어구에 놓여있다. 이 길어구의 특점은 결책자가 어디로 갈지, 이보다 진정으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지 하는 것이다. 전자는 사실상 중미 최고지도자 차원에서 일찌감치 공감대가 있었다. 습근평 주석이 제기한 상호존중, 평화공존, 협력공생 세 원칙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여러번 내린 '사불일무의(四不一无意)'의 승낙 다시 말해서 '새로운 냉전을 추구하지 않고 중국 체제의 개변을 추구하지 않으며 동맹관계의 강화로 중국을 반대하지 않고 대만독립을 지지하지 않으며 중국과 충돌을 발생할 의도가 없다'는 승낙은 이 공감대의 구체적 내용이다.

그러나 문제는 중미 수반의 중요한 공감대가 지금가지 미 국내에서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는데 있다. 심지어 미국의 행동과 미국 지도자의 태도표시는 이에 배치되고 있다. 이와 선명한 대비를 이루는 것은 중국이 양국 수반의 공감대를 관철하고 실행하는데서 성의와 선의를 표현했다는 것이다.

아주 분명한 것은 중미 관계의 발전이 중국의 일방적인 의무가 아니며 더구나 '미국이 소란을 피우고 중국이 책임지는' 비대칭 모식이 아니라는 점이다. 현재 중미 관계가 직면한 주요한 장애는 바로 패권 사유에 습관되고 슈퍼대국의 힘을 미신하는데 습관된 미국이 지속적으로 아주 제멋대로 그리고 독선적인 방식을 끊임없이 사용하여 중미 관계를 원유의 궤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외계 인사들은 중국이 이번 회담에서 신강, 홍콩, 티베트, 남해 그리고 인권, 종교 등 문제에 대해 일본에 엄정입장을 천명하고 특히는 '대만 문제가 중미관계의 정치기초에 관련되며 잘 처리하지 못하면 전복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한데 주의를 돌리고 있다. 

이번 회담 후 미국이 발표한 소식으로 볼 때 하나의 세부사항이 주목되고 있다. 바로 2021년의 앵커리지 회담 후 기세등등하고 아주 거만하던데 비해 미국이 이번에 발표한 회의요록은 회의 의제와 관련되는 그 어떤 내용도 건드리지 않았다. 이것은 이에 앞서 회의 요록을 발표하는 것을 통해 미국이 어떤 의제에서 베이징에 압력을 가하는 것을 나타내던 작법에 비해 미묘하고 또 음미할 가치가 있는 구별을 형성했다.

일전에 키신져 미국 전 국무장관은 영국 '선데이 타이즈'지의 취재를 받은 자리에서 미국으로 놓고 볼때 '중국 서방화'의 책략은 취할 바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미 두 슈퍼대국이 '재난적인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할 공동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미 관계를 놓고 볼때 양국 수반의 공감대를 실행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과업이다. 중국은 경쟁으로 중미 관계를 정의하는 것을 반대한다.

미국측으로 놓고 볼 때 거듭 일어나는 코로나 사태든지 아니면 꾸준히 고공행진을 하는 인플레이션이든지 또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인종모순과 사회분열이든지 막론하고 모두 현 미국 정부의 외교전략 특히는 제일 중요한 대중국 전략에 도전으로 된다. 그러나 역사경험이든지 아니면 오늘날의 현실이든지 모두 미국이 중국과 마찬가지로 선의적이며 중국 지도자가 제기한 세 원칙을 따르고 중미 관계가 양성 발전의 궤도에 돌아가도록 실무적으로 추진한다면 중미관계에 이로울 뿐만 아니라 미국이 현재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표명한다.

사람들이 관심하는 것은 미국의 대 중국 승낙이 언제면 허공에서 떠돌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