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6 15:05:16 출처:CRI
편집:林凤海

당파싸움은 "미국 악몽"을 격화시킬뿐이다

"만약 미국이 민주를 위협하는 체계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이번 국회의사당 사건 청문회는 그 어떤 영향도 낳지 못할 것이다." 최근 미국의 베테랑 기자 노란 힉던(Nolan Higdon)은 이렇게 논평했다. 

현지 시간으로 14일까지 미 국회 하원 특별조사위원회는 두차례 국회의사당폭동 관련 청문회를 가졌다. CNN 뉴스사이트는 청문회 생방송은 미국으로 하여금 이 "전국적인 악몽"의 영향을 명기하도록 할 것이라고 평론했다. 세계에 있어서는 미국식 민주를 다시 한번 조명하는 기회이기도 하다.  

1년 전의 1월 6일 당시 미 대통령 트럼프를 지지하는 수천명 지지자들이 국회의사당에 침입해 폭력수단으로 대선 결과를 바꾸려 시도했으며 결국 5명이 숨지고 140여명 경찰이 부상하며 700여명이 체포되었다. 세계를 놀래운 이 사건은 "미국 민주의 암흑시각"으로 간주되었다. 표면상 이 사건은 트럼프 지지자들이 대선결과에 불만을 품고 일으킨 사건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장기간 미 국내에 존재하는 정치극화 격화로 인한 결과이다. 

최근 개최된 두차례 청문회는 대량의 동영상과 증언을 공개하고 트럼프 미 전 대통령과 국회의사당폭동이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를 확인했다. 이런 동영상과 증언들은 미국식 민주의 "상처"를 다시 공개했으며 미국식 민주가 사실상 정객들이 권력과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진면모를 폭로했다. 

지난 1년 남짓한 동안 국회의사당 사건 조사는 가동되어서부터 청문회의 개최에 이르기까지 줄곧 당쟁 색채가 짙었다. 민주당이 통제한 하원은 높은 격조로 조사를 발기하고 극력 청문회 정보를 선전했으며 공화당은 조사회의 성원이 일방적인 성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청문회는 모순을 전이하는 ' 속임수'라고 비난했다. 양당을 지지하는 언론도 각자의 편에 분명하게 섰다. 일례로 미국 유선텔레비젼방송망 등 자유파 매체는 저마다 청문회를 생방송하고 깊이있는 해독을 진행했지만 보수파 매체인 폭스 방송은 첫 청문회를 생방송하지 않았으며 또 청문회가 시작된 5분 후 시청율이 처량하다고 선포하고 헤징적인 언론 프로그램을 방송했다.

올해는 미국의 중기 선거의 해이다. 양당이 청문회에 표현한 대립 태도는 더 말할 것 없이 선거상황에 착안한 것이다. 그리하여 원래는 사실 진상을 찾아내야 할 조사사건은 당쟁의 주사위로 변질되었다. 이것은 미국 정치 극화가 갈수록 심하다는 것을 굴절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여론을 한층 더 파열되게 했다. 미국 전국방송회사 뉴스방송의 최신 여론조사에 따르면 45%의 응답자는 트럼프가 국회의사당의 소란 사건에 '전부' 혹은 '주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55%의 응답자는 트럼프가 '다만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거나 '그 무슨 책임을 질머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미국 사회는 갈수록 파열되고 각종 모순이 누적 발효되고 있다.  하지만 미 정객들은 근원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의사가 없으며 계속 코로나 방역, 경제자극, 총기법안 등 의제와 관련해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다. 

민주는 구호가 아니며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만약 미 정객들이 고취하는 "민주"가 감염병을 통제하지 못하고 인플레를 해결하지 못하며 총기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이런 민주는 깊은 병 든 것이다. 

이성적인 목소리들은 워싱턴 정객들에 대한 경고이다. 만약 그들이 여전히 미 국내 문제에 대해 좌시하고 무시한다면 "미국식 민주"는 더는 구할 길이 없다. 아무리 많은 청문회를 가진다고 해도 "미국 악몽"은 또 끊임없이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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