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7 17:19:04 출처:CRI
편집:林凤海

북아일랜드 독립 준비, 스코틀랜드 공개투표 추동...영국 정객들 국내문제부터 수습해야

이른바 "엎친데 덮친격"이라고 현재 영국 존슨 정부가 바로 이 지경에 이르렀다.
현지 시간으로 15일 유럽연합위원회는 영국정부가 "북아일랜드 의정서" 중 일부 내용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약 사법소송을 제기했다. 북아일랜드 "영국 탈퇴"를 일관하게 주장해온 미셀 오닐 신페인당 부의장은 영국정부의 작법이 "북아일랜드 정국의 불안정을 격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바로 이틀 전 스코틀랜드 정부 수석대신 니콜라 스터전은 영국 정부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명년에 있게 될 새로운 "영국 탈퇴" 공개 투표를 추동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매체들은 절반의 영국이 분가 분쟁에 처해있다고 평가했다.
"북아일랜드 의정서"는 영국 "유럽탈퇴"협의서의 일부이다. 협의에 따르면 브렉시트 후 북아일랜드 지역은 유럽 단일시장과 유럽연합 관세 동맹 내에 남아 아일랜드 내에서 육상 "하드 보더"가 출현하는 것을 방지한다. 하지만 이 배치는 북아일랜드 지역과 영국 그레이트브리튼 섬 간에 관문이 설치되어 북아일랜드 지역 친영파와 브렉시트파 간의 모순을 격화하게 되었다. 영국정부는 이에 관해 고려를 많이 하고 늘 관련 내용을 수정하려고 했다. 유럽연합과의 협상이 결과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 영국은 차라리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다.

13일 영국 리즈 트러스 외무장관이 의회에 의안을 제기하고 일방적으로 "북아일랜드 의정서" 일부 내용의 구체계획을 수정한다고 발표했으며 이로써 의정서로 인해 북아일랜드에서 조성된 실제문제를 해결하게 될것이라고 표시했다. 
예상한 바와 같이 영국 정부의 일방행동은 유럽연합의 강력한 비난을 받았으며 "국제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았다.코로나19 대응의 실패에서 총리부 임직원이 방역 규정을 어기고 모임을 하는 등 스캔들이 공개, 인플레이션과 경제위축 압력의 확대, 영국 정부는 해결해야 할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만약 영국 정부가 계속 고집을 부린다면 북아일랜드 지역의 광범위한 이익이 손상받게 될 것이며 아울러 신페인당이 이를 이유로 "영국탈퇴" 공개투표 절차를 추동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아일랜드지역의 특수하고 민감한 지위를 감안한다면 영국 정부의 이같은 작법은 가능하게 "도미노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북아일랜드는 독립을 주장하고 스코틀랜드는 공개투표를 추동함에 따라 영국 정부의 상황은 설상가상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영국 정객들은 여전히 국제무대에서 "존재감"을 과시하려고 애쓰고 있다. 최근 한동안 영국은 미국과 함께 국제무대에서 허세를 부리고 정치쇼를 펼치며 유럽, 아태 등 지역에서 사단을 일으키고 있다. 영국의 이러한 쇼와 행위는 세계의 웃음거리가 될 뿐이다. 영국 정객들은 자신들이 국제사회에서의 빚도 아직 갚지 못한 점을 인식해야 하며 세계는 영국이 맬비나스군도와 아르헨티나 국민에게 진 빚을 갚기를 기다리고 있다.
국내 모순이 산처럼 쌓여있는 현 시점에 영국 정객들은 더는 애써 버티지 말고 우선 먼저 자국의 어려운 국면부터 수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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