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2 10:05:46 출처:cri
편집:韩京花

美 '거짓말 법안'의 수렁에 빠질 것

미국의 이른바 '위구르 강제노동 예방법'이 21일(현지시간) 발효되었다. 이 법안은 '강제노동의 산물이 아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중국 신강에서 제품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측이 중국 신강의 인권 상황에 먹칠하고 인권을 무기화하려는 최신 행보로서 신강의 면화·토마토·태양광 등 우위 산업을 탄압하고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이 '제재의 방망이'는 결국 미국에 되돌려질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른바 신강에 '강제노동'이 존재한다는 것은 전전적으로 반중국 세력이 조작한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다. 사실 미국 정치인들은 신강의 고용 실상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 그들은 인권이라는 허울로 거짓말을 만들어 중국을 먹칠하고, 이를 통해 신강의 산업 경쟁우위에 타격을 주며, 신강 나아가 전반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하려는 이른바 '신강을 통한 중국 제압'을 꾀할 뿐이다.

이 '거짓말 법안'이 시행되면 국제무역질서를 교란하고 글로벌 산업망과 공급망의 안정을 해칠 수 있어 신강의 일부 수출기업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미국 측이 경제적 측면에서 중국의 성장을 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거대한 규모의 중국 시장과 세계 시장의 수요는 신강 기업에 공간을 줄 것이다. 미국이 대문을 닫는다고 해서 신강 제품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는 없다.

오히려 미국 스스로가 이 거짓말 법안의 수렁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 모든 대가는 결국 미국 소비자가 부담하게 될 것이다. 현재 미국 국민은 40년 만에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다. 무디스 애널리스트들에 따르면 미국 가계는 예년에 비해 월평균 약 460달러를 추가로 지출하고 있다.

신강을 겨냥한 미국의 이 '거짓말 법안'의 시행은 자타에 해가 됨은 분명하다. 중국 측은 강력한 조치를 취해 중국 기업과 중국 국민의 합법적 권익을 확고히 보호하고, 글로벌 산업망과 공급망의 안정을 수호할 것이며 '거짓말 법안' 출범자들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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