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 내각회의가 최근 미국과의 '국가 파트너십 프로그램(SPP)' 협력 추진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외부에서는 네팔 여러 당파와 군부가 일치하게 “국가 파트너십 프로그램”의 가입이 네팔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며 이 의제에 대한 논의를 '영구하게 종료”해야 한다는데 대해 네팔의 여러 당파와 군부가 일치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주의를 돌리고 있다. 이에 네팔의 결정이 미국의 이른바 '인도태평양전략'을 좌절시켰음을 의미한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네팔이 가입을 거부한 '국가 파트너십 프로그램(SPP)'은 지난세기 90년대에 가동한 미국의 주 국가경비대와 파트너국 간 교류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구소련 해체 후 관련 국가들의 국방역량 “개혁”에 협조한다는 것을 빌미로 미국의 군사력을 다른 나라에 침투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미국 외교전문지 <디플로매트>는 최근 “SPP 프로그램은 미국이 인도주의 행동을 가장하여 정치와 전략목표를 널리 추진하는 다용도 도구”이며 지금은 이른바 “인도태평양전략”의 한 부분이라고 직언했다. 

네팔 언론은 2015년 이후 미국이 여러 차례 네팔에 SPP가입을 요구했으나 네팔은 군사동맹관계 발전에 경계심을 갖고 동의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얼마전 네팔과 미국 국가 파트너십 프로그램 협력 초안이 폭로되었다. 초안은 양자가 네팔 고원지역에서 합동군사훈련을 진행하며 미국의 준 군사기구인 국가경비대가 제한을 받지 않고 네팔 경내에 진입하여 기반시설을 건설하며 미국이 네팔에 반 테러 정보와 군사장비 등을 제공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였다. 이런 조항들은 군사적 색채가 뚜렷하며 내정에 간섭하려는 의도가 분명하여 네팔 국내에서 큰 논쟁을 일으켰다. 네팔 내각회의가 최근 SPP 계획 추진 중단한다고 결정한 것은 네팔의 국가이익에 부합하며 장기간 네팔이 실행해 온 비동맹 균형 외교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 

네팔은 히말라야산맥의 남쪽 기슭에 자리하며 중국과 인도와 인접하여 지정학적으로 아주 중요하다. 지난 수년 동안 미국은 이른바 '인도태평양전략'을 꾸준히 강화하고 네팔을 전략에 포함시키려 시도해왔다. 작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미 국무원의 고위관료 여러명이 연이어 네팔을 방문하고 유세했다. 찰스 플린 미 태평양육군사령관은 네팔의 SPP 가입을 쟁취할 목적으로 이달 초 네팔을 방문했다. 

외부에서는 미국이 네팔 정국의 변동을 이용하여 네팔의 정치와 안보사무에 대한 간섭과 침투를 늘리고 친미세력을 키우고 있다고 보고 있다. 네팔 의회가 지난 2월 미국과의 '새천년 도전 기금'을 승인한 것 또한 미국이 압박한 결과로 해석되고 있다. 

이 내면에는 네팔을 포섭하고 네팔에 “배팅”하여 네팔이 중국에 대항하는 미국의 전반 전략적 배치에 조력하도록 하려는 미국의 시도가 있다. 얼마 전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중국에 대한 정책을 발표하면서 중국의 주변 전략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하여 중국을 억제하는 전략적인 포위망을 형성하려는 시도를 보여주었다. 네팔을 압박하고 남해의제를 선동하는데서부터 최근 이른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를 제출하기까지 미국은 천방백계로 중국의 주변에 “함정”을 파고 “지뢰”를 묻고 있으며 아태지역의 나라들이 미국 패권의 “경마잡이”가 되도록 하려 시도하고 있다. 

전쟁과 냉전을 겪은 아태지역 인민은 패권이 주도하는 충돌과 대항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으며 국가의 안정과 생활의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 아태지역은 중국은 기회이고 동반자라는데 공감하고 있다.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는 대국이 경쟁과 게임에서 편 가르기를 하는 것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네팔이 이번에 내린 결정은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찬물을 끼얹은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일부 나라들이 국익에서 출발해 이성적으로 선택과 결정을 내린다면 미국이 극력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인도태평양전략”이 언젠가는 무산되고 말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