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30 10:43:17 출처:cri
편집:朴仙花

미국 텍사스 주 "이민 트레일러" 참사 배후의 진실

미국 텍사스 주에서 최근 트레일러에서 이민자의 시신이 다수 발견되는 참사가 발생했다. 현지 경찰은 텍사스 주 샌안토니오시에 버려진 트레일러에서 이민자의 시신 51구를 발견했다.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가장 심각한 이민자 사망사건 중의 하나이다. 

참사 발생이후 국제사회가 경악했으며 유엔사무총장실은 성명을 발표하고 애통을 표명했다. 하지만 미국 정객들은 또다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공화당 당원인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 주지사는 소셜미디어에서 민주당 당원인 바이든 대통령이 실행 중인 국경 개방정책이 “이주민의 사망”을 불렀다며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발표하고 미 국토안보부가 상세 사항은 조사 중이지만 초기 보고를 보면 밀입국 조직이나 인신매매범에 의해 발생한 비극으로 보인다고 했다. 

미국에서 유사한 참사가 처음이 아니다. 샌안토니오시에서만 2017년 이민자 10명이 트레일러 내에서 더위를 먹거나 질식, 탈수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2003년에도 동남부에 버려진 찜통 트레일러에서 이민자 19명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미국의 불법이민 문제가 계속 해결되지 않고 있는 중요한 원인은 당쟁이다. 미국이 곧 중간선거를 진행한다. 이민문제가 또다시 양당 게임의 카드로 되었다. 미국 정치 전문지는 이민문제는 미국 정객의 정치적인 도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초반에 이민법안 개혁을 약속했으나 당쟁의 영향으로 아직까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5월 20일,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당시 임명한 미 연방법원의 로버트 서머헤이저 판사는 바이든 정부가 5월 23일 이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서명한 이민구축령을 취소하는 것을 저지하였다. 

작년 12월 초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당시 출범한 “멕시코 대기”정책이 우여곡절 끝에 또다시 부활되어 중미주의 이민을 멕시코에 축출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명한 미국이민세관단속국 국장이 지금까지 국회의 확인을 받지 못하고 있어 국장 자리가 5년째 공석으로 있다. 

정치 양극화와 당쟁이 심각해지면서 미국의 불법이민문제가 줄곧 현안으로 남아 있다. 2018년 이후 미국으로 가는 중미주의 불법이민 규모가 꾸준히 커지고 있다. 6월, 멕시코 언론은 라틴미주 국가의 이민자 만여명이 멕시코 남부에서 출발해 미국으로 갔으며 올해 멕시코 국내에 나타난 최대 규모의 미국 이민자라고 보도했다. 

미국 당국은 아직 텍사스주의 “이민자 트레일러”참사를 조사 중에 있다. 멕시코 측은 사망자 중에는 멕시코인과 궤테말라인, 온두라스인 등이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 다년간 라틴미주의 내정에 간섭해왔다. 따라서 불법이민문제는 상당부분 미국의 패권이 낳은 악과이다. 

1823년 미국이 라틴미주를 통제하기 위한 “먼로주의”를 제출한 이후 라틴미주 국가는 미국의 군사적 간섭과 정치적 농단, 제재남발, 인플레이션 수출로 고통을 겪었다. 극단적인 빈곤과 폭력범죄가 라틴미주에서 이민자가 늘고 있는 중요한 원인으로 되고 있다.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만약 이민자가 계속 미국에 가는 것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중미주의 국가가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을 도와야 한다면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관련 논의를 진행했으나 미국의 행동 속도가 완만하다고 말했다. 로페스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 행정부 시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미국은 중미주에 4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했으나 지금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며 허가한 투자액이 1억달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얼마전 있은 미주정상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라틴미주 국가의 이민문제와 경제발전문제 해결을 전폭적으로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관련 발표는 지금까지 발표에 그치고 있다. AP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미국과 라틴미주국가 경제동반자관계 계획도 “개념적인 부분이 자세한 약속보다 많으며 더 많은 시장경로 개방과 더 많은 자금 투자는 약속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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