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0 15:10:55 출처:cri
편집:林凤海

미국과 영국 정보기구의 '재탕'은 그 누구도 위협할 수 없다

중국과 독일이 7일 총 투자가 2억 유로에 달하고 10개의 상업협력 프로젝트를 망라한 큰 주문서를 체결했다. 이것은 외자가 중국을 좋게 전망한 최신 사례이며 또한 6일 미국과 영국 정보기구가 손잡고 '재탕'으로 서방기업을 위협한데 대한 풍자이다.

6일 런던에 열린 발표회에서 크리스토퍼 윌러 미 연방조사국 국장과 켄 맥컬럼 영국 보안정보국 국장이 이른바 경고를 공동 발표하고 중국이 '경제간첩'과 해커행동으로 서방의 지식 재산권을 '몽땅 약탈'하고 이로써 관건 업종을 주도하려는 목표에 이르려 하고 있다고 했으며 중국은 '최대의 장기적인 위협'이라고 모독했다. 이날 미 정보기구는 미국 각 주와 지방정부의 관원 그리고 상업 CEO에게 중국을 상대한 이른바 반간첩 통지를 발표했다.

2018년 트럼프 정부 시기 대중국 무역전을 일으켰을 때 미국은 중국에 이른바 서방기술을 '절취'한다는 검은 모자를 씌웠다. 이를 위해 미 정부는 또 그해 11월 '중국행동계획'을 가동하고 미국 94개 지역의 사법 부문에서 해마다 중국을 겨냥한 소송을 한건 내지 두건 제기할 것을 요구했으며 '중국 경제간첩이 과학연구성과를 절취한다'는 죄명을 실증하려 했다. 이 계획은 3년 남짓이 실행되었지만 미국은 아무런 간첩도 찾지 못했으며 도리어 많은 억울한 안건을 만들었다. 여러건의 안건은 무죄거나 기각으로 끝났다. 올해 2월 미 사법부는 부득불 이 계획을 중지한다하고 선포하고 이 계획이잘못된 것임을 승인했다.

불과 몇개월 만에 미 정보부문은 또 이  낡은 수법을 다시 썼다. 그러니 누구를 속일 수 있겠는가?

일찍 '프리즘 이메일 게이트' 사건이 폭로되었을 때 스노든은 증거를 내놓고 미국이 장기적으로 중국 화웨이 회사 본부 서버에 침입하고 화웨이 고위관 통신을 감시, 통제했다고 밝혔다. 올해 중국 온라인 안보기구는 미 중앙정보국, 국가안보국이 중국을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의 중요한 목표를 상대로 일으킨 여러 건의 온라인 공격을 폭로했다. 

중국의 서방기술 '절취'에 대해 미 정보기구는 지금까지 아무런 증거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과 세계 여러나라에 실시한 그들의 경제간첩행위와 해커 행동은 도리어 결정적 증거가 그칠새 없다. 누가 '최대의 장기적인 위협'인지 일목요연하지 않는가?

세계지식재산권기구가 발표한 글로벌 혁신 지수 랭킹에 따르면 중국은 2012년의 제34위로부터 2021년의 제12위로 상승하여 성공적으로 혁신형 국가의 대오에 들어섰다. 10년 이래 중국은 진실된 능력으로 혁신과 첨단기술 발전 영역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 이것은 세계가 공인하는 사실이다.

얼마전에 결속된 중미 외무장관 회동에서 중국은 미국이 갈수록 심각한 '중국 공포증'에 걸려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정정당당한 양성 경쟁을 환영하며 수단을 가리지 않는 제로썸 게임을 반대한다. 사실은 중국 관련한 거짓말을 조작하고 디커플링을 선동하는 것이야말로 미국 나아가 서방 세계에 '진정한 위협'을 구성한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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