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4 20:50:32 출처:cri
편집:宋辉

외국의 정변을 획책한 미국 정객은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막말을 서슴지 않아온 트럼프 행정부 시기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 보좌관 존 볼턴이 12일 언론 인터뷰에서 “다른 나라의 정변 획책을 도운적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볼턴은 구체적으로 어떤 “정변” 획책을 도왔는지는 밝히지 않았으나 2019년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정변미수 사건을 언급하였다. 

볼턴의 발언으로 국제 여론은 큰 파장이 일었다. 특히 미국의 검은 마수의 해를 입은 나라와 지역의 상처를 건드렸다.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전 대통령은 13일 SNS에서 볼턴의 언론은 미국은 “민주의 최대의 적”임을 보여줬다고 비난했다. 

오랜 기간동안 “세계의 경찰”을 자처해 온 미국이 다른 나라의 정변을 획책한 것은 비밀이 아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전 고위관료인 볼턴이 가감없이 인정한 것은 심상치는 않다. 볼턴이 “아무말이나 함부로 한다”고 보기보다는 미국 정객의 뼛속 깊숙이 각인돼 있는 패권사유가 자연스레 표출된 것이다. 그들은 “민주”와 “인권”의 보호자로 자처하면서 국제법과 국제관계 기본준칙을 무시하고 다른 나라의 내정을 간섭하고 다른 나라의 정권을 전복하는 것을 당연한 일로 여겨왔다. 2008년 알자지라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볼턴은 외국의 정변을 획책하는 것은 때로는 “미국의 이익을 추진하는 필요한 수단” 이라고 했다. 

미국은 아주 오래 전 부터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해왔다. 지난 6월, 미국 A&E방송망의 역사채널은 수백년 동안 미국이 외국 정부의 전복에 참여한 행동을 열거하였다. 예를 들면 1893년1월, 하와이왕국의 미국 교민들의 정변을 선동하였고 군대를 파견해 릴리우오칼라니 여왕의 정권을 전복하였다. 1898년 미국은 하와이를 합병하였다. 1959년 하와이는 미국의 50번째 주로 되었다. 정변이 발생한 한세기 이후인 1993년 미국정부는 하와이 여왕 정권을 불법으로 전복시킨 정변과 관련해 사과하였다. 

미국은 해외에서 더 많은 영토들을 합병하면서 다른 나라의 내정에 빈번하게 간섭하였다. 특히 미국의 “뒷 마당”으로 불리는 나라들의 내정에 빈번하게 간섭하였다. 불확실한 집계에 따르면 20세기부터 라틴미주에서 미국은 성공했거나 성공하지 못한 정변 수십회를 획책했다. 케이토연구소는 지난 4월 미국이 훈련시킨 장교가 지난 2년 동안 서아프리카의 부르키나파소(2022년)와 기니(2021년), 말리(2020년과 2021년)에서 적어도 4차례 정변을 획책했다고 지적했다. 

외국에서 정변을 획책할 때 미국은 주로 직접 전쟁을 발동하거나 군사행동을 실시하여 다른 나라를 짓부수고 “칼라혁명”을 책동하여 사회적인 동란을 일으켜 정권교체 목적을 이루며 “대리인 전쟁”을 발동하여 다른 나라의 정권을 전복하였다. 

1999년 미국이 이끄는 나토가 유엔안보리를 거치지 않고 78일 동안 유고슬라비아연맹을 폭격했으며 4년 뒤 유엔안보리를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이라크전쟁을 발동하여 싸담 정권을 전복했다. 2011년 미국은 나토를 이끌고 “민간인 보호”를 빌미로 리비아를 공습하여 카다피 정권을 전복시켰다. 미국이 개조를 강행한 이런 나라들은 지금까지 전란과 가난 속에서 허덕이고 있다. 

1953년 이란이 민주선거로 산생한 지도자 모하마드 모사데그 정권 전복을 획책하고 1961년 "피그스만사건"을 획책해 피델카스트로가 영도하는 쿠바정부를 전복하려 시도했다. 미국의 제2의 CIA로 불리는 미국국가민주기금회는 그루지아의 “장미혁명”과 우크라이나의 “오렌지혁명”, “아랍의 봄”등 일련의 사건과 연관이 있다. 

미국의 “더 인터셉트”사이트는 최근 미국정부가 채택한 127e프로젝트가 “대리인 전쟁”을 발동하여 미국이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거나 심지어 다른 나라의 정권을 전복시킨 또 다른 행위를 폭로하였다. 

볼턴은 이번에 미국의 일부 정객과 그 배후의 이익그룹이 밝히기 불편한 말을 했을 뿐이다. 미국이 세계 동란의 근원이라면 볼턴과 같은 정객은 외부에 전란을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다. 이들의 손에는 다른 나라 인민의 피가 가득하다. 이들은 응당 유엔기구의 조사와 심판을 받아야 하며 법에 따라 징벌을 받아야 한다. 그들이 말하는 이른바 “경험”이 철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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