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1 10:23:36 출처:cri
편집:林凤海

중국사람의 일은 중국사람이 결정해야

중국 관방이 10일 발표한 백서 '대만문제와 새시대 중국 통일사업'에는 이런 어구가 있다. "중국인의 일은 중국사람이 결정해야 한다." 소박하고 단호한 이 어구는 대만문제가 중국 내정이며 이 일은 중국의 핵심이익과 중국인민의 민족 감정에 관련되기 때문에 그 어떤 왜래 간섭이든지 허용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했다.

많은 외국매체는 백서의 발표에 즈음하여 미 국회 하원 펠로시 의장의 대만 무단 방문으로 하여 대만해협 정세가 격상되고 중미 충돌이 가심화된데 주목하고 있다. 이런 배경하에 중국의 백서 발표는 국제사회에 대만문제의 시말 연유를 밝히고 '일국양제'에 따라 양안 평화통일을 실현할데 대한 밝은 전망을 그렸으며 이로써 펠로시 의장의 대만 무단 방문 행위에 힘있는 반제를 했을뿐만 아니라 이보다 새시대 중국의 대만문제 해결 전반 전략과 방침을 전시하여 아태지역과 세계의 번영, 안정에 긍정적 에너지를 주입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은 무엇인가? 답안은 단 하나 뿐이다. 그것인즉 세계에는 하나의 중국이 있을 뿐이며 대만은 중국의 불가분리의 일부분이고 중화인민공화국은 전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합법 정부라는 것이다. 이것은 중국이 여러 나라와 왕래하는 정치적 기반이며 또 역사적 근거가 있다. 1943년의 '카히라선언'으로부터 1945년의 '포츠담공고'에 이르기까지 모두 중국은 대만에 영토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표명했다. 1971년 제26회 유엔 총회가 통과한 제2758호 결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구현한 중요한 정치문서로 법률효력을 구비한다.

중국 내전의 미해결사로 대만문제가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한 제일 중요한 외부원인은 바로 미국의 간섭과 저애이다. 미국은 비록 중미 세개 연합공보에서 오직 하나의 중국만 있으며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고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중국의 유일합법 정부라는 것을 승인했지만 실제 운영에서는 이와 달랐다. 중미 수교후 미국은 이른바 '대만관계법', '대만에 대한 6개 보증'을 조작하고 '대만독립' 세력과 결탁하여 이른바 '법리 구실'을 만들어 도발했다.

최근년간 하나의 중국 원칙을 빈 껍대기로 만들고 텅 비게 하기 위한 미국의 행위는 보다 더 노골적이다. 

중국 집권당으로서 중국공산당은 시종 대만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의 전적인 통일을 실현하는 것을 변경하지 않는 역사임무로 삼았다. 백서는 공화국 창립이래 중국공산당이 국가통일을 추진하기 위해 한 큰 노력을 체계적으로 회고했다. 백서는 특히 2017년 10월 중국공산당 제19차 대표대회가 '일국양제'를 견지하고 조국의 통일을 추진할데 대한 기본 방침과 방법을 확립했으며 2019년 1월 습근평 총서기가 '대만동포에게 고하는 글' 발표 40주년 기념회에서 발표한 중요한 연설은 새시대 양안관계와 평화발전을 추진하며 조국 평화통일 행정을 추진할데 대한 중요한 정책과 주장을 제기했다고 강조했다.  

백서는 '일국양제'에 따라 양안의 평화통일을 실현할데 대한 전망을 처음으로 계통적으로 그렸다. 이 전망에는 양안의 평화통일은 대만의 발전공간을 보다 광활하게 하며 대만동포의 실질 이익이 충분히 보장되고 중화민족의 번영을 공동촉진하며 아태지역과 세계 평화, 발전에 이롭다는 등 내용이 망라된다.

중국인의 일은 중국인이 결정한다.

중국의 전적인 통일 역사임무는 꼭 실현해야 하며 또 꼭 실현될 수 있다. '미국에 의거하여 독립을 도모'하며 '대만을 이용해 중국을 제압'하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이 역사의 대세를 잘 보아내지 못했다면 이 백서를 잘 읽고 보충수업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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