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6 10:36:01 출처:cri
편집:韩京花

역사 죄책이 있는 일본은 군국주의 고삐를 느슨히 해서는 안 된다

올해 8월 15일은 일본이 패전하고 무조건 항복을 선언한 지 77주년이 되는 날이다. 세계를 불안하게 하는 것은 전후 평화헌법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는 군국주의의 음혼이 일본에서 꿈틀거리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일본의 일부 정치인들이 최근 대만 문제에서 위험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우려가 더 깊어지고 있다.

얼마전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어기고 대만을 무단 방문했다가 170여 개 국가와 많은 국제기구의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일본은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펠로시 하원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중국이 대만해협 주변에서 진행한 정당한 군사훈련이 "일본의 국가 안보에 심각한 충격을 주고 있다"고 망언하며 "미국과 일본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함께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일본은 기타 주요 7개국(G7)과 유럽연합과 함께 공동성명을 발표해 미국의 중국 주권 침해를 부추겼다.

대만문제에 있어서 일본은 중국 인민에 대해 역사적으로 빚을 지고 있어 전혀 왈가왈부할 자격이 없다. 1895년, 일본제국주의는 침략전쟁의 수단으로 대만과 팽호열도를 강제로 빼앗고 반세기에 걸친 식민통치를 실시했으며 60만 여 명의 대만 동포를 살해하고, 대량의 현지 자원을 약탈해 대만에 심각한 재난을 가져다 주었다. 1943년 '카이로 선언', 1945년 '포츠담 공고'는 대만과 팽호열도 등 일본이 빼앗은 중국 영토를 중국에 반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후 일본은 '포츠담 공고'를 받아들였으며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다. 1972년 일본 정부는 중일 공동성명에서 대만이 중국 영토의 불가분의 일부라는 중국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한다고 명시했다. 이것은 중일 관계의 정치적 기반이다.

그러나 일본이 패전한 후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일본의 군국주의를 철저히 청산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일본 극우세력은 침략의 역사를 되짚기는커녕 2차대전 패배에 속을 앓으면서 지금까지 대만에 손을 뻗히고  있다. '연합조간'지는 최근 발표한 글에서 오늘날 일본이 다시금 '부흥'을 도모하면서 대만문제를 크게 부각시키고 있는 데 궁극적으로는 중국의 통일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측의 대만 문제에서의 일련의 잘못된 언행은 왜곡되고 기형적인 일본 역사관의 표출이자 구현임을 알 수 있다.

최근 몇 년간 일본 측이 대만 문제를 자주 문제 삼는 것은 현실적인 고려도 있다. 미국과 함께 '대만 보호'를 외치다가 '대만에 일이 있으면 일본에 일이 있는 것이고, 일본과 미국 동맹에 일이 있는 것이다'라고 떠들어대면서 미국이 '모호한 전략'을 버리고 '무력을 통한 대만 보호'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선동하는 등 일본이 미국과 맞장구를 치며 이른바 '인도 태평양 전략'의 선봉에 선 것은 중국을 견제하는 동시에 중미 갈등을 격화시켜 미국이 더 깊숙이 말려들도록 부추기고, 틈을 타 어부지리를 얻어 군비 증액과 군사력 확충, 평화헌법 개정 추진, 이른바 '정상국가'로 거듭나기 위한 구실을 다지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이런 점에서 일본은 이미 민낯을 드러냈다. 얼마 전 일본 정부 각료회의에서 채택한 2022년도 '방위백서'는 주변 안보환경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어 방위예산을 늘리고 방위력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백서'는 대만 의제를 따로 열거하며 일본은 동맹국과 함께 대만해협의 안정을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나토 회원국들이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을 국방비로 지출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일본 우익세력들이 대만 문제를 부각시켜 이른바 군사 '정상화'에 속도를 내려는 심산이 역력하다.

과거를 잊는 것은 배신이고 죄를 부인하는 것은 재범 가능성을 의미한다. 일본 패전 및 무조건 항복 77주년이 지난 지금, 군국주의가 다시 일본 사회를 겁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역내 국가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올해 5월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가 일본을 방문했을 때 일본은 어떻게 역사문제를 처리하고 지역 평화와 발전에 적극 참여할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일본 정치인들은 과거 아시아 이웃 국가들에 끼친 피해에 대해 시시로 반성하고 역사를 거울삼아 군국주의의 고삐를 늦추는 위험한 행동을 멈춰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일본 권력자들이 '국운'을 걸고 화를 남에게 전가시키며 대외 확장의 그릇된 길을 걷는다면 결국 일본을 다시 깊은 나락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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