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막을 내린 국제원자력기구 제66회 총회의 상황에 대해 중국 대표는 대회는 미국과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3국의 핵잠수함 협력문제와 관련해 전에 없이 치열하고 실질적인 논쟁이 진행되었다고 말했다. 미국과 영국, 오스트레일리아의 3국은 핵잠수함 협력 “합법화”를 위한 개정안이 철저히 무산되었다. 9월 국제원자력기구이사회 회의에 이어 미국과 영국, 오스트레일리아의 안보협력제 오커스(AUKUS)의 주장이 또다시 좌절되었으며 역풍을 이겨내려는 시도가 또다시 무산되었다. 

작년 9월 미국과 영국, 오스트레일리아는 핵잠수함 협력을 진행한다고 밝혀 세계의 민감한 신경을 건드렸다. 일년여동안 그들은 또다시 여론전을 발동하여 이른바 “해군동력원자로”라는 말로 핵전파의 실질을 은닉하려 시도하고 국제원자력 기구에서 또다른 조직을 만들어 “회의에서 계약을 채택하여” 핵잠수함 협력이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하라고 사무총장을 협박했다. 하지만 3국이 그 어떤 수단과 수를 쓰든지를 막론하고 모두 실패로 끝났다. 그들의 행위는 역주행이며 법의 이치를 어기고 규칙에 도전하였으며 민심을 얻지 못한다. 

미국과 서방의 일부 사람들은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라는 말을 자주 한다. 하지만 행동은 그와는 반대이다. 미국과 영국, 오스트레일리아의 핵잠수정 협력은 3대 국제조약에 동시에 위배된다. 

첫째, <핵비확산체제(NPT)>에 위배된다. 미국과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핵잠수함 협력은NPT 달성이후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가 최초로 공공연하게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나라에 톤 단위의 핵무기 재료를 수출하는 셈이다. 양적으로 많을뿐만 아니라 농도 또한 90%의 무기급 고농축 우라늄으로 이는 핵비확산체제 의무와 책임에 위배된다. 

둘째 <국제원자력기구규약>에 위배된다. <규약>은 국제원자력기구의 감독 또는 관리하에 제공되는 원조는 그 어떤 군사적 목적 추진에도 사용되지 않도록 확보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규정하였다. 미국과 영국이 오스트레일리아에 양도하고저 하는 무기급 핵재료와 핵잠수함 장비는 원자로 등과 다른 관련 기술 원조로 분명한 “군사적 목적”이 구성되며 국제원자력기구의 감독 전면보장 협정에 직접 위배된다. 

셋째, <남태평양비핵지대조약>에 위배된다. 조약은 남태평양지역에 비핵지대를 설립하며 각 체약자는 해당 지역에 그 어떤 핵폭발 장치도 배치하지 않고 관련 시험을 진행하지 않으며 방사성 폐기물과 다른 방사성 물질을 버리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체약국인 오스트레일리아가 무기급 핵재료를 접수한다면 핵오염 유발 리스크가 있으며 남태평양 비핵지대 건설에 심각한 충격이 된다. 

따라서 최근 개최된 국제원자력기구 제66회 총회에서 NPT견지 여부와 기구의 <규약>견지여부, 기구의 확산방지 직책 견지여부, 기구의 회원국이 주도하는 정부간 심의 행정 견지여부와 관련해 광범위한 회원국과 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그룹이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3국이 관련 결의안에 개정안을 포함시켜 핵잠수정 협력의 “결백을 주장”하려 시도했으나 중국과 다른 회원국의 공동의 저지하에 3국의 개정안은 철저히 무산되었다. 또한 기구의 예산 결의안에 “기구 예산의 사용은 <규약>”의 모든 조항에 부합해야 하며 이런 조항의 유효성과 완정성을 재 천명한다는 개정안을 포함시켰고 협상을 거쳐 채택됐다. 이 결과는 국제적인 정의의 승리이며 국제공약의 규칙에 대한 존중과 수호로 미국식 패권에 대한 타격이다. 

인류는 갈라놓을수 없는 안보공동체이다. 비핵무기 세계를 구축하고 평화와 안정을 함게 지키는 것은 여러 나라의 공동의 바람이다. 이는 미국과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그룹이 연이어 실패한 근본적인 원인이기도 하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이미 정부간 심의절차를 가동했으며 미국과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3국의 핵잠수함협력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는 문제 해결의 옳바른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