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06 15:31:21 출처:cri
편집:朴仙花

"플로이드 비극"의 재발은 미국의 수치이다

최근 이틀간 유엔인권이사회 제51차 회의에서 중국 대표가 미국 등 일부 나라의 집법부처가 소수인종에 대해 차별적인 법집행을 한데 대해 커다란 관심을 표시하고 그들이 자체에 존재하는 심각한 인종주의와 인종차별문제를 정시하고 "더반선언과 행동강령"을 참답게 실행하며 플로이드 비극과 유사한 사건이 더는 발생하지 않기를 요구했다. 

"나는 숨을 쉴 수 없다" 이는 2020년 5월 미국의 한 백인경찰에 의해 질식사한 아프리카계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남긴 말이다. 이 참극은 미국 전역에서 대규모적인 항의와 소란을 유발했지만 미국 당국은 전혀 반성하려는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통계에 따르면 플로이드가 백인경찰의 무릎에 짓눌려 사망한 1년 후 미국 전역의 경찰은 적어도 또 229명의 아프리카계를 살해했다. 올해 들어 미국에서 경찰이 아프리카계 민중을 상대로 폭력집법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으며 집법수단은 갈수록 잔인해졌다.     

예하면 올해 6월 미국 오하이오주 애크런시 경찰이 교통위반 혐의가 있는 아프리카계 청년 제럴드 워커를 추포하는 도중 총으로 60여발을 연사해 사살했으며 같은 달 코네티컷주 한 아프리카계 남성이 경찰차 안에서 충격과 폭력을 당해 마비에 이르렀다. 7월 나시주 오클랜드 경찰은 집법 당시 아프리카계 남성 브랜든 캘러웨이를 구타하고 머리를 짓밟으며 전기충격을 가하는 등 폭력을 저질렀다. 이런 사건은 한번 또 한번 미국식 인권의 허위를 까밝혀 놓았고 사람들은 미국이 결코 정객들이 대대적으로 고취하는 이른바 "민주"의 천당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똑똑히 알게 되었다.   

아프리카계에 대한 폭력집법은 왜서 미국에서 이렇게 창궐한 것일가? 궁극적으로 이는 미국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인종주의를 반영한다. 역사상 죄악으로 가득한 노예무역, 피와 눈물로 얼룩진 인디언 도살로부터 지금의 아프리카계 등 소수인종의 열악하고 비참한 처지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백인 지상주의"는 한번도 소실된 적이 없다. 코로나 폭발 후 미국 사회의 각종 모순은 갈수록 격화되었다. 미국 정객의 부실 대응으로 소수인종이 "희생양" 취급을 당했고 인종모순과 원한이 갈수록 깊어졌다. 

미국 정치학자 마이클 테슬러는 갈수록 많은 미국인들이 과거 50년간 미국은 결코 진정한 인종진보를 가져오지 못했다고 인정했으며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아주 많은 차별시"를 받는 비중이 2013년의 19%에서 2020년의 50%로 증가했다는 수치에 대해 동감을 표시했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아프리카계 외에도  미국의 아시아계, 무슬림 등 소수인종과 군체 또한 코로나 사태와 미국 정부의 차별시 정책으로 인해 아웃사이더로 되었으며 그들의 각종 권리가 침범을 당하고 시시각각 폭력과 상해의 위협에 처해있다. 

적지 않은 분석은 미국사회의 현실 속에 소수인종은 단지 "선거정치"가 필요할 때만이 상징적으로 중시를 받을 뿐 미국 정객은 인종주의에 의해 파생된 사회적 문제와 각종 제도적인 결함에 대해 전혀 개선하려는 의지와 동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신분차별, 교육격차, 사법보장 등 사회의 심층적인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인종주의로 유발된 극단적인 사건은 미국에서 결코 끊이지 않을 것이다. 

21년 전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더반선언과 행동강령"은 국가와 국제행동을 취해 인종주의, 인종차별, 원한심리를 반대하고 충분한 인권향유를 담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8월 유엔 인종차별해소위원회는 미국의 "모든 형식의 인종차별 해소 국제협약" 이행상황을 심의하면서 미국의 뿌리 깊은 인종차별문제를 비판했다. 현재 개최 중인 유엔인권이사회 제51차 회의에서 회의 각측은 미국이 참다운 행동을 취해 국내의 체계적인 인종주의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국제사회의 이런 비판 목소리를 미국은 결코 외면해서는 안되며 응당 이를 자국의 인권상황을 개선하는 하나의 추동력으로 삼아 자국의 차별적인 법률, 정책, 조치를 전면 심사하고 폭력집법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폭력가해자를 엄벌하고 피해자에게 보상을 주어야 한다. 미국은 인권을 빌미로 타국의 내정을 제멋대로 간섭하기 전에 우선 먼저 자국의 만신창이 된 인권상황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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