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09 10:13:29 출처:cri
편집:朱正善

말비나스 군도 관련 미주기구의 결의를 영국정부는 듣고 있는가?

7일 폐막된 미주기구(OAS) 대회에서 전체 대표가 한결같은 박수로 결의안을 통과해  말비나스(Malvinas) 군도에 대한 아르헨티나의 '합법권리'를 수호하고 '평화협상'의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미주기구는 이번에 처음 이같은 태도표시를 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이미 여러번 결의안을 통해 아르헨티나가 평화 대화의 방식으로 말비나스 군도를 회수하는 것을 분명히 지지했다. 이런 결의는 사건 자체의 시비곡직에 기반한 것으로 미주 나라의 공통의 목소리를 반영했으며 식민주의 유독을 해소할데 대한 그들의 기대를 구현했다. 루이스 알마그로 미주기구 사무총장이 지적했다시피 말비나스 군도 문제에 대한 이 지역 나라의 입장은 일치하다. 그는 또한 이런 섬에서의  영국의 존재는 '식민주의의 잔여'를 의미하는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말비나스 군도 관련 미주기구의 결의를 영국정부는 듣고 있는지 역사를 돌이켜 보면 대뜸 알 수 있다. 말비나스 군도 문제는 식민주의의 '산 화석'이다. 1816년 아르헨티나가 스페인 식민통치에서 벗어나 독립하면서 말비나스 군도에 대한 주권을 계승했다. 1833년 남미에서 식민확장을 하던 영국은 무력으로 말비나스 군도를 강점했다. 1965년 유엔 총회는 결의안을 통과해 이 문제를 '식민화 제거'의 범주에 넣었으며 영국과 아르헨티나 양측이 협상을 통해 주권 분쟁을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2016년 유엔 '대륙붕 한계위원회'는 말비나스 군도가 아르헨티나 영해에 위치한다고 판정했다. 유엔 비식민화 특별위원회 회의도 영국정부가 아르헨티나와 협상 할 것을 여러번 촉구했다. 그러나 영국의 거부로 말비나스 군도 문제가 교착상태에 빠졌다.

영국정부는 왜 담판석에 앉지 않으려 하는가? 영국이 말비나스 군도 수역의 풍부한 오일가스 자원을 장기간 점유하려고 꾀하는 외 정기적인 군사훈련과 방공무기 배치를 통해 라틴미주 지역에서의 군사존재를 과시하고 그젯날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의 옛 꿈을 되새기려 하기 때문이다. 이 역시 식민주의가 영국 등 서방 나라의 원죄임을 잘 보여준다.

스튜에트 레이콕 역사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부동한 역사시기 영국은 지구상  90% 가까운 나라를 침략했다. 영국은 해외식민지가 제일 많은 유럽 열강이다. 영국은 '문명국'으로 자처할 때  이런 식민확장의 죄행이 인류문명과 전혀 어울리지 않음을 생각한 적이 있는지? 피비린 식민사가 세계 인권사의 어두운 시각임을 생각한 적이 있는지 싶다.

얼마전에 폐막된 유엔 인권이사회 제51차 회의에서 회의 참석자들은 저마다 영국 등 서방나라가 식민주의의 역사 원죄를 반성하고 행동을 취하여 잘못을 바로잡을 것을 촉구했다. 남방공동시장, 라틴미주와 카리브 국가공동체, 미주기구 등도 담판석에 돌아와 아르헨티나와 협상으로 말비나스 군도 문제를 해결할 것을 영국에 촉구했다. 그러나 영국 정치인들은 '역사가 이미 마침표를 찍었다'며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말비니스 군도 문제를 역사로 삼고 이를 항구적으로 강점하는데 구실을 찾는 것은 영국 정치인들이 자체 타산에서 출발한 것이다. 그러나 역사는 마침피를 찍지 않았다. 유엔에서 미주기구, 중국을 포함한 광범위한 개도국에 이르기까지 국제사회는 아르헨티나가 말비니스 군도의 주권을 회수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 이는 단지 국제적 도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극화한 세계가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정의다. 이런 정의의 목소리에 직면하여 영국은 더는 모르쇠를 놓지 말아야 하며 심각하게 역사를 반성하고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 또 하루빨리 협상을 재개하여 말비나스 군도를 아르헨티나에 반환해야 한다. 국제관계가 민주화한 오늘날 식민주의는 진작 '막을 내리고 일단락을 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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