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중국 관세정책이 경제와 정치, 법률적으로 모두 실패했다."

미국의 '캐피톨 힐'지가 최근에 글을 게재해 미국의 대 중국 무역전이 철저히 실패했다고 승인했다.

사실 처음부터 그 결과는 불보듯 뻔했으며 4년간 수많은 증거들이 그 결과를 입증했다.

2018년 3월, 당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이른바 '301조사'에 근거해 대 중국 무역전을 발동해 선후로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3600억 달러의 상품에 고액의 관세를 추가 징수했다. 2021년 1월 바이든 정부 출범후에도 전임 정부의 대 중국 관세정책을 이어갔다. 사실은 4년간 진행된 관세전이 '돌을 들어 제 발을 까기식'이었음을 잘 보여준다.

경제수치는 가장 직관적이다.

무디스회사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대 중국 무역전에서 90%이상의 관세원가를 미국이 부담했다. 블룸버그도 대 중국 추가 관세 징수가 미국 소비자와 기업의 원가만 증가했지 결코 미국의 제조업을 재기시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뿐만이 아니다. 미국 상무부의 수치에 따르면 2021년 미국의 대 중국 화물무역 역차는 14.5% 증가한 3553억 달러로 2018년이후의 신기록을 경신했다. 다른 한 연구를 보더라도 대 중국 무역전으로 미국 기업은 1조7천억 달러의 시가손실을 보고 25만개 가까운 일자리를 잃었으며 매 가정의 연 평균 지출도 약 1300억 달러 늘었다.

데이비드 아델만 싱가포르 주재 미국 전 대사는 '무역전'이 중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커녕 오히려 미국 경제에 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국의 정치적 계산도 수포로 돌아갔다. 트럼프의 계획대로라면 관세 몽둥이를 앞세워 중국과 '전략적 경쟁'을 진행해 정치와 경제, 군사, 과학기술 등 분야에서도 미국의 절대적 패권 지위를 수호하려 했으나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4년간 중국은 기정방침에 따라 국내 대순환을 주체로 하고 국내국제 쌍순환이 상호촉진하는 새로운 발전구도를 힘써 구축해 국가의 존엄과 핵심이익을 수호하고 발전과 안보의 주동권을 수중에 든든히 장악했다.

법률측면에서도 미국은 질의를 받았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무역문제 전문가 보웬은 미국의 301 조항은 '망나니 행각'이라고 비난했다.

의심할바없이 대중국 무역관세전에서 미국의 철저한 실패는 그 교훈이 심각하다. 하지만 이러한 교훈의 섭취가 워싱턴 정치인들의 지혜를 검증하게 될 것이다.

우선 그들은 경제상식과 시장기율을 위반한 경거망동은 출로가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

둘째 이른바 '정치적 정확성'을 거론하며 대 중국 정책을 오도하려해서는 자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셋째, 4년간 대 중국 관세전은 국제관계에서 타국을 억압하려한다면 막다른 골목으로 갈수밖에 없음을 시사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미국이 중국의 발전을 정확히 대해야 한다는 점이다. 최근 연간 '전략경쟁' 고취에서 '전면대항' 도발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대 중국 인식에 심각한 편차가 존재했다. 중국은 발전의 목표가 미국을 추월하거나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국 인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라고 거듭 천명해왔다. 중국은 또 다른 미국이 되지 않을 것이며 미국도 자신의 의지에 따라 중국을 개변할수 없다. 오직 상호존중과 평화공존, 협력상생만이 양국의 정확한 왕래방식이다.

'중국과 미국이 협력하면 상생하고 싸우면 모두 다친다'는 도리가 사실에 의해 거듭 입증되고 있다. 현재 미국 무역대표사무실이 대 중국 관세추징에 대한 다음 단계 심사를 하고 있다. 미국측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를 불문하고 중국은 여전히 같은 태도다! 바로 협상의 대문은 항상 열려있고 싸우려 한다 해도 끝까지 맞설것이라는 것이다.

미국측이 실패에서 교훈을 찾아 그릇된 작법을 시정하며 잘못에 잘못을 더하지 말기를 바란다.

역사는 '담을 높이 쌓는다'면 자신만 그 안에 갇히게 될 것임을 증명해왔고 또 계속 증명하고 있다. 대문을 열어야만 협력상생의 미래로 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