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17 17:01:02 출처:cri
편집:林凤海

[문화근원 탐구, 중국방침 해석]-전반 과정의 인민민주에 대하여

전반 과정의 인민민주는 사회주의 민주정치의 본질적 속성이며 가장 광범하고 가장 진실되고 가장 실용적인 민주이다.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진행한 습근평 총서기의 보고 중에서

2022년 10월 16일,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가 베이징에서 성대히 개최되었다. 습근평 총서기가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를 대표해 대회에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전반 과정의 인민민주는 사회주의 민주정치의 본질적 속성이며 가장 광범하고 가장 진실되며 가장 실용적인 민주이다"라고 지적했다. 

중국에서 "민주"의 개념은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기원한 것이 아니라 2200여년전 유가 경전 "상서(尙書)" 중에 기재된 "천유시구민주(天惟是求民主)"에서 기원했다. 즉 하늘이 백성에 따라 주인을 선택하고 쏠리는 민심은 천명을 부여하는 증거로 되며 왕은 더는 타고난 운명이 아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백성들이 선택한 결과라는 의미이다. 이는 중국 전통적인 민주사상의 원형이자 "국가는 국민을 근본으로 한다"는 정치이념의 기반이다. 

고대 민주이념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면서 중국 전반 과정의 인민민주의 사상과 문화의 근원이 되었다. 

사진설명: 광동(廣東)성 무명(茂名)시 하동(河東)가도 려홍(荔紅) 지역사회에 설치된 '당의 날 의사정': 용수나무아래 원형 의자와 돌책상이 있고 벽에 의사회 업무 절차가 부착되어 있다. 평소 주민들은 이곳에 둘러 앉아 기층 당조직과 지역사회 대소사를 토론한다.

'국민이 주인을 선거'하는 서방나라의 선거식 민주와 달리 중국의 민주는 가장 먼저 '인민이 주인이 되는'데서 구현된다. 국가의 모든 권리는 인민에 속하고 인민대표대회제도는 인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말해주는 근본적인 제도적 보장이다. 중국의 민주는 또한 "인민의 자율"에서 구현된다. 인민의 일은 인민이 관리하고 인민의 일은 인민이 도맡아 한다. 기층 군중자치제도는 중국의 전반 과정의 인민민주의 중요한 초석이다. 민족지역자치제도는 민족지역에서 전반 과정의 인민민주의 중요한 실천이자 중국 공산당이 영도하는 통일된 다민족국가의 위대한 혁신이기도 하다. 

사진설명: 상해 장녕(長寧)구 홍교(虹橋)가도 영화(榮華)주민구역에서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 업무토론에 참여하고 있다. 이 아파트단지에 3.2만명의 중외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데 그중 외국인이 50%이상이다. 외국인 주민은 외부인 취급을 받지 않고 있으며 16명 외국인이 입법 정보원과 지역사회 의사(議事)인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외국인의 개인소득세, 아파트 단지내에서 문명하게 반려견 키우기, 쓰레기 분리 수거 등 문제에 대해 각자 의견을 제출하고 있다.

서방나라들의 "선거제"와 달리 중국의 민주는 전반 과정, 전체 커버에서 구현되고 있다. 중국에서 "민주"는 인민의 수요를 해결하고 인민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서이다. 일이 생기면 상의하고 대중들이 함께 모여 논의하며 전반 사회의 염원과 요구의 최대공약수를 찾는 것이 인민민주의 진리이다. 백성들의 작은 일로부터 나라의 대사에 이르기까지 기층 민주와 협상민주 방식을 통해 해결한다. 

이번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를 예로 들면 집권당의 중요한 정치대사로서 이번 대회는 전반 과정의 인민민주의 생동한 구현이다. 9600여만명 당원을 대표하는 2296명 대표들은 광범한 대표성을 띠고 있으며 그들은 여러 업종, 여러 분야 당원들의 염원을 대표하고 반영하고 있다. 특히 생산과 업무에 종사하는 일선 대표들의 비례를 보장했고 여성 당원과 소수민족 당원의 비례를 보장했다. 20차 당대회 대표들은 선거를 통해 산생되었다. 

또한 몇달 전 중국 공산당은 20차 당대회 관련 업무를 둘러싸고 인터넷에서 의견을 수렴했었다. 당시 해당 사이트 페이지의 클릭수가 연 6.6억회에 달했다. 참여한 네티즌들은 국가기관, 국유기업의 업무인원뿐만 아니라 민영기업과 자영업 등 종사자들도 있었으며 여러 영역의 전문가와 학자, 전문 기술직도 있었고 생산 일선의 광범한 노동자들도 있었다. 

한편 중공중앙은 당외 인사 좌담회를 소집하고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 보고서를 둘러싸고 여러 민주당파 중앙과 전국 상공연합 관계자들, 무소속 인사 대표들의 의견과 제의를 청취했다. 

사진설명: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가 베이징에서 개막했다. 2200여명의 당원 대표들이 9600여만명 중국 공산당원을 대표해 회의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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