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19 11:14:13 출처:cri
편집:朴仙花

전 과정의 인민민주는 중국인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도록 보장

"전 과정의 인민민주는 사회주의적 민주정치의 본질적 속성으로 제일 광범위하고 제일 진실하며 제일 유효한 민주입니다."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가 16일 개막되었다. 습근평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가 제19기 중앙위원회를 대표하여 대회에서 보고를 한 자리에서 전 과정 인민민주의 특징과 우세를 천명했으며 신시대 중국 사회주의적 민주정치의 발전에 방향을 가리켰다. 이것은 또한 국제사회가 중국 민주의 수준을 관찰하는데 중요한 창구를 열어 놓았다.

무엇이 전 과정 인민민주인가? 그것은 중국공산당이 인민을 단합, 인솔하여 민주를 추구하고 민주를 발전하며 민주를 실현한 위대한 창조이다. 사실상 한부의 중국공산당 분투사이다. 다시 말하여 인민을 단합, 인솔하여 전 과정 인민민주를 모색, 형성, 발전한 한부의 분투사이다. 특히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 이래 민주 이념과 실천을 꾸준히 풍부히 하여 중국의 민주발전은 역사의 새로운 시기에 들어섰다.

전 과정 인민민주의 본질은 사회주의적 민주이며 주체는 전체 중국인민이고 특점과 우세는 전 과정에 있다. 이 민주 모식은 민주선거, 민주협상, 민주결책, 민주관리, 민주감독을 관통하여 국가의 정치생활과 사회생활이 여러 고리에서 다 인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인민의 소망을 반영할 수 있게 했다. 전반의 사슬에 걸쳐 전 방위적으로 전반을 커버한 이런 민주모식은 중국인민을 진정으로 나라의 주인으로 되게 했다.

"인민민주는 사회주의의 생명이며 사회주의적 현대화한 나라를 전면 건설하는 마땅한 도리입니다."

현재 중국은 사회주의적 현대화한 강국을 전면 건설하고 두번째 분투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나아가고 있다. 민주정치제도를 어떻게 더욱 발전하고 완벽화할 것인가? 습근평 총서기는 보고에서 전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되는 제도체계를 착실하게 할 것을 강조했으며 인민의 나라의 주인으로 되는 제도보장을 강화하고 협상민주를 전면 발전하며 기층민주를 적극적으로 발전하고 제일 광범위한 애국통일전선을 돈독히 하고 발전할데 대한 등 요구를 제기하여 전 과정 인민민주를 더욱 발전하는데 방향을 가리켰다.

제도보장으로 볼때 인민대표대회 제도는 전 과정 인민민주의 중요한 제도 매개체이다.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되는 근본 정치제도로서 인민대표대회 제도는 중국인민이 법에 따라 국가사무를 관리하고 경제와 문화사업을 관리하며 사회사무를 관리하는 것을 힘있고 유효하게 보장했다.

또 협상 민주로 볼 때 이것은 중국 사회주의적 민주정치의 특유한 형식이다. 당의 제20차 전국대표대회 보고 초안 과정을 사례로 든다면 중공중앙은 깊이있는 조사연구를 진행하여 80부의 조사연구 보고서를 형성했다. 최종 보고서는 또 당내의 의견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당외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협상민주의 특색과 우세를 나타냈다.

그리고 기층 민주로 볼 때 이것은 전 과정 인민민주의 중요한 초석이다. 베이징의 초장(草厂) 지역사회를 사례로 든다면 이곳에는 2500여명 주민이 있는데 최근년간 '작은 의사청'을 설립하고 약 2주에 한번씩 토의를 한다. 남아프리카 대학 담철리(谭哲理) 고급연구원은 중국의 전 과정 인민민주는 '양정선치' 즉 좋은 정치와 좋은 관리를 실현했다고 인정했다.

세계는 다양하고 민주모식도 단일하지 않다. 자국의 토양에 뿌리를 내리고 자국국정에 적합한 민주제도에 뿌리를 내려야 제일 믿음직하고 제일 유효하다. 사회주의적 현대화한 나라를 전면 건설하는 새로운 행정에서 중국공산당은 계속 전 과정 인민민주를 발전하고 인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도록 보장하며 인류의 정치문명을 풍부히 하고 발전하는데서 중국의 기여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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