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이 끝날 무렵, 미국이 재차 '불 장난'을 했다. 베이징 시간으로 24일 바이든 미 대통령이 '2023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서명하여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중국에 먹칠하는 대량의 내용이 망라되었으며 '대만독립' 분열세력에 더욱 심각한 그릇된 신호를 보냈다.
이른바 2023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은 미 국내법으로 응당 미 국내의 일이여야 한다. 그러나 이 법안은 국제법을 능가하여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채 '중국 위협'을 과대 선전하고 중국 내정을 공공연하게 간섭하였다. 특히 법안은 대만문제에 대해 이러쿵저러쿵하고 미 정부는 연내에 대만지역에 100억달러의 '군사원조'와 20억달러의 '군사 차관'을 제공하며 대만에 대한 군수품 판매를 다그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것은 '대만독립' 분열세력에 '창칼을 넘겨주고' '총포를 보내며' 양안 대항을 선동하고 대만해협에 불을 더 지르는 것으로 미국은 대만해협 평화 안정의 파괴자이며 대만해협 안전 리스크의 조작자라는 것을 더 분명히 했다.
1972년 '중미 상해공동성명'부터 1978년의 '중미 수교 공동성명', 다시 1982년의 '8.17 공동성명'에 이르기까지 세계상에는 하나의 중국만 있을 뿐이며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고 중화인민공화국정부는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것을 흰 종이위에 검은 글씨로 확실하게 썼다. 이 가운데서 '8.17 공동성명'은 미국의 대만 군수품 판매에 명확한 규정을 내렸다. 공동성명에서 미국은 장기적으로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정책을 추구하지 않으며 점차적으로 대만에 무기판매를 줄이고 이와 함께 한시기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승낙했다. 그러나 미국은 그후 이 약정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도리어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바로 반달 전 바이든 정부는 출범한 2년 이래의 제7차 대만 군수품 판매를 발표했다. 2023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도 대만에 대한 군수품 지원 등 부정적 내용을 늘였다. 이런 것들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개 공동성명의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했으며 미국이 중국에 한 정치적 약속을 심각하게 위배하고 대만해협을 혼란에 빠뜨리고 대만을 선동하여 중국을 억제하고 기회를 타서 어부지리를 얻으려 하는 여러 시도를 남김없이 드러냈다. 섬내의 여론은 미국의 대만 군수품 판매는 근본상 대만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만을 장기적인 인출기와 미국의 바둑알로 삼은 것으로 대만민중을 도탄의 경지에 빠뜨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대만문제에서 미국의 행위는 '한편 대화를 하면서 한편 억제하고' '한편 협력을 말하면서 한편 칼을 찌르는' 대 중국 양면파의 작법을 다 나타냈다. 지난달 열린 중미 정상 발리 회담에서 중국은 대만문제가 중국의 핵심이익의 핵심이며 중미관계의 정치기초 가운데의 기초로 중미관계에서 넘을 수 없는 첫번째 레드라인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네가지를 하지 않고 한가지를 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재천명했으며 이와함께 미국은 '두개의 중국'을 지지하지 않으며 중국과 디커플링을 추구할 생각이 없고 중국 경제의 발전을 저애할 생각이 없으며 중국을 봉쇄할 생각이 없다고 태도표시를 했다.
이 말이 아직 귀에 쟁쟁한데 미국의 행동은 도리어 이에 배치되며 정치신용을 십만 팔천리 밖에 팽개쳤다. 이렇듯 말과 행동이 맞지 않은 것은 대국의 응분한 방식이 아니다. 중국과 미국에 놓고 볼 때 시급한 것은 양국 정상의 발리 섬 공감대를 실제 정책과 구체행동으로 전변하는 것이다. 이 역시 다음 단계의 중미 관계를 안정시키고 발전하는 주축이고 주선이다.
대만은 중국의 대만이다. 대만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중국인 자신의 일이며 그 어떤 외래간섭이든지 허용하지 않는다. 12월 25일, 중국인민해방군 동부작전구는 대만 주변 해상과 공중 구역에 여러 병종의 연합전쟁준비 경계훈련과 연합 화력타격 연습을 조직했다. 이것은 미국과 대만이 결탁하여 격상한 현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다. 미국은 해당 법안의 대만관련 소극적인 조항을 실시해서는 안 되며 그릇되고 위험한 길에서 갈수록 더 멀리 나아가지 말아야 한다. 응당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개 공동성명으로 돌아와야 한다. 만일 남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의 고집만 한다면 제가 지른 불에 더 빨리 타 죽게 될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