赵雪梅
2022-01-07 20:59:48 출처:cri
편집:赵雪梅

국회의사당 소란 1주년, "미국식 민주"의 병 더 깊어져

1월6일은 미국 국회의사당 소란 1주년이 되는 날이다. 1년 동안 미국은 분열의 수렁에 깊이 빠졌다. 세계는 "미국식 민주"의 병이 더욱 깊어졌다고 보고 있다. AP통신이 최근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공화당 당원의 30%가 국회의사당 사건은 "폭력적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 반면 민주당 당원의 90%는 국회의사당 사건은 "아주 폭력적" 또는 "극도의 폭력"이라고 보고 있다. 사건의 성질에 대한 정객들의 견해가 어느 당파에 충성을 하는지를 증명하고 있다. 재난적인 사건이 정당의 도구로 되었다는 것은 "미국식 민주"의 지대한 치욕이 아닐수 없다. 

이와 함께 국회의사당 소란 사건으로 발생한 분열로 미국의 "부결정치"가 꾸준히 심각해졌다. 1년 동안 민생에 관한 경찰업무 개혁과 총기 통제조치, 경제지출 계획 등이 연이어 난국에 빠졌으며 미국사회의 거버넌스가 정체상태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게속 이렇게 나아가다가는 미국정부의 운영이 어쩌면 또다시 마비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는 미국 정객들이 고취하는 "1인1표"식 민주가 형식뿐이고 유권자의 기본적인 권익을 근본적으로 보장하지 못함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국회의사당 소란이 "미국의 국가근본을 동요"에 대한 영향이 날로 커지고 있어 더욱 위험하다. 작년 연말 미국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34% 이상의 미국인이 미국정부에 대해 공민이 폭력행동을 취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고 있어 이 비중이 수십년 동안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의 "타임"지와 "뉴스위크"는 약속이라도 한듯 "내전의 유령이 미국을 뒤덮고 있다"고 우려했다. 3일 발표한 또 다른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사람 중 64%가 미국 민주가 위기에 놓여 있다고 보고 있었으며 실패의 리스크가 비교적 크다고 보고 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미국 지도자는 국회의사당 소란 1주년 연설에서 "1월6일은 민주의 종결이 아니라 자유와 공평경쟁의 부활"이라고 하면서 다른 나라의 집권모델에 대해 이러쿵저러쿵했다. 

민주는 장식품이 아니라 인민의 수요를 해결하는 것이다. 구호만 부르는 미국의 정객들은 사리사욕과 포악함을 버리고 조속히 "미국식 민주"를 치유해야 할것이다. 민주의 명의를 빌어 계속 민주와 반대로 나아가고 대항과 분열을 조작한다면 기필코 미국을 더욱 위험한 지경에로 몰아갈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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