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景曦
2022-01-12 10:27:00 출처:cri
편집:李景曦

3년 지연된 블랙사이트 배상금은 미국 인권 빚의 1만분의 1에 불과

 '영원한 수감자'로 불리는 아부 주베이다가 최근에 3년 지연된 배상금을 받게 되어 재차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2018년 유럽인권재판소는 리투아니아 정부가 미국중앙정보국(CIA) 이 주베이다를 리투아니아의 '블랙 사이트'에 구금하도록 허용한것은 고문사용을 금지할데 관한 유럽법률을 어겼다고 판결해 주베이다에게 10만 유로의 배상금을 지금하도록 요구했다.

하지만 리투아니 정부는 배상금 지불을 3년이나 끌어오다 최근에야 배상금을 지불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이는 리투아니아 정부가 남의 앞잡이가 되어 인권을 침해한 행위를 승인한 셈이자 미국의 해외 블랙사이트가 실증된 셈이기도 하다.

분석가들은 리투아니아 정부가 이번에 워싱턴의 의중에 따라 배상금을 지불하기로 결정했다고 본다. 국제여론에 못이겨 미국측도 이 사건을 하루빨리 매듭지으려 한 것이다. 사실상 10만 유로의 배상금은 미국이 진 인권 빚의 1만분의 1밖에 안된다.

관타나모 수용소에는 주베이다와 유사한 경력을 가진 수감자가 적지 않다. 유엔의 통계에 따르면 2003년 관타나모 수용소가 구금한 수감자는 700명에 달했고 지금도 여전히 39명이 수감돼있다.

관타나모 수용소에서 미국 심문자들은 이른바 '인권 근위병'의 가면을 철저히 찢고 제멋대로 날뛰고 있다. 유엔 인권전문가들이 관타나모수용소를 미국이 "제멋대로 인권을 침범하는 추악한 곳'이라고 부를법만도 하다.

더욱 무서운것은 주베이다가 구금된 20여년간 미국의 이른바 '대 테러' 전쟁이 세계에 막대한 재난을 갖다준것이다.

미국의 브라운대학교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미국은 세계 85개 국가와 지역에서 펼친 이른바 '대 테러'행동에 약 8조달러를 썼다. 또 전쟁폭력으로 숨진 인구가 세계적으로 89만 7천명에서 92만 9천명에 달하고 전쟁으로 조성된 피난민들이 3800만명이다. <뉴욕타임스>지는 수감자에 대한 고문에서 무인기 표적살해에 이르기까지 전쟁의 남용과 과도한 행위로 미국은 이미 세계 각지에서 도덕적 권위를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큰 인권의 빚을 걸머진 워싱턴 정치인들이 무슨 낯으로 "인권 근위병'과 '자유의 등대'로 자처하는지 의문스럽다. 심지어 그들은 타국의 인권문제에 왈가왈부하고 붙는 불에 키질한다. 사실이 증명하다시피 그들의 사전에는 인도주의란 존재하지 않으며 정치적인 사리사욕과 비열한 작법으로 점철되어 있다. 악명이 자자한 해외 블랙사이트를 미국은 하루빨리 폐쇄하고 수감자 학대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국제사회에 답안지를 바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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