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법부가 20일 진강(陈刚) 매사추세츠 공과 대학 중국계 교수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는 미국의 이른바 중국행동계획이 새로운 좌절에 부딪쳤음"을 의미한다고 보도했다.
작년 1월 미국 당국이 진강 교수가 정부 자금을 신청하면서 중국의 한 대학교와 협력하고 있음을 밝히지 않았다고 고소하고 체포했다. 매사추세츠공대 총장은 대학과 중국 파트너 대학교의 협력과 경비 내왕은 진강 교수의 개인적인 행위가 아니라 대학교 측의 행위라고 해명했다. 또한 백여명의 교직원이 공개서한에 공동으로 서명하여 진강 교수를 성원했다. 사건이 널리 알려지면서 미국이 실행한 이른바“중국행동계획"이 점점 많은 비난을 받았다.
중국을 전면적으로 저지하고 압박하고저 미국은 지난 수년 동안 중미 양국의 정상적인 문화교류와 과학기술 교류에 계속 걸림돌을 설치했다. 그뒤 미국은 2018년 이른바 “중국행동계획”을 가동하고 “과학연구성과 절취”를 제지하고 “경제간첩”을 막는다는 빌미로 미국의 94개 지역의 사법부에 해마다 적어도 한 건에서 두건 정도 중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을 지시했다.
없는 죄명을 만들어내서부터 소송지표를 하달하기까지 사법과 정의를 전적으로 무시하는 황당한 사건이 일관하게 “민주”와 “법치”를 주장하는 아메리칸합중국에서 발생했다. 불가사의한 일이 아닐수 없다. “죄를 씌우려고만 한다면 어찌 구실이 없음을 걱정하랴!”일부 미국 언론은 미국 정부가 중국계 과학자들을 상대로 확실한 근거 없이 노골적으로 "유죄추정"을 일삼은 것이라고 지적한다. 전 미국 대학의 2000명에 가까운 학자들이 미 법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해당 계획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정치적인 농단은 진실을 덮을 수 없다. 진강 사건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중국행동계획”과 관련한 사건 8건에 대한 고소가 취하됐다. 이는 미국이 사법절차를 남용하고 정치적인 폭압을 강행하는데 대한 질타이며 이른바 “중국행동계획”이 미국의 반 중국 세력들이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 만들어낸 치졸한 도구임을 증명해주고 있다.
정치적 목적으로 중국과 미국의 일반인과 과학기술의 왕래를 가로막는 것은 두 나라 관계에 더 큰 저항을 줄 뿐 아니라, 미국의 과학기술 혁신력에도 실질적인 상처를 주는 행위이다. 미국 "월간 애틀랜틱"은 최근 "중국 행동계획"이 '도구'나 '도화지'보다 더 가치 있는 지식재산권 자산을 해치고 있고 과학자와 과학계에서도 "합법적 과학협력을 말살하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반대가 거세게 일고 있는 만큼 미국 현 정부는 전임 반중국의 "유산(遗产)"과 선을 긋고, 과학기술과 인문교류를 바른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이야말로 중국과 미국 두 나라의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현명한 행동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