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明兰
2022-02-11 09:50:50 출처:cri
편집:李明兰

경쟁? 미국이 패권에 씌운 허울

미 국회 하원이 최근 이른바 “2022년 미국 경쟁법안”을 채택하고 제조와 혁신, 경제실력 등에서 미국의 선두적인 위치를 확보할 것을 강조했다. 하지만 법안에서 언급한 중국의 발전의 길과 내외정책, 대만과 신강, 홍콩, 티베트 관련 문제들을 폄하하고 먹칠하며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는 등 내용을 포함한 대량의 중국 관련 내용은 우려와 불안을 야기시키고 있다. 법안은 미국이 경쟁을 빌미로 중국을 억제하려는 것에 불과하며 냉전의 색채와 제로섬 사고를 적라라하게 보여주어 경쟁법안이라고 하기보다는 “패권법안”이라고 하는 것이 더 어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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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에 따르면 미국은 칩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리며 반도체 산업에 520억 달러를 지원하고 미국의 공급사슬과 제조업 보강 등에 450억 달러를 조달하게 된다. 이와 함께 법안은 중국을 전략적인 경쟁상대로 삼아 과학연구와 기술혁신, 동맹국과의 관계, 경제와 외교적 수단 등을 이용해 미국의 세계적인 경쟁력과 리더로써의 위치를 유지하려 하고 있다.

미국이 경쟁력을 향상하는 것은 미국의 일이다. 하지만 미국은 중국을 언급하면서 “경쟁”을 빌미로 중국의 혁신과 발전을 억제, 압박하지 말아야 하며 이를 빌어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고 중국에 이익에 피해를 입히지 말아야 한다. 3000폐지의 법안에는 대량의 정치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중국을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들이 들어 있다. 세계적인 패권에 대한 미국의 일부 정객들의 집념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수 있는 법안이다. 또한 법안은 미국과 대만의 관계를 돈독히 할데 대해 강조하여 하나의 중국원칙과 중미 세개 연합공보의 규정에 심각하게 위배된다. 이로부터 미국의 일부 인사들이 여전히 “대만을 빌어 중국을 억제”하려 시도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미국의 정객들이 중국억제 법안 채택에 심취돼 있는 반면 기업가들은 흥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른바 경쟁법안의 편폭이 날로 길어지고 있으나 진정으로 업계의 상황을 아는 사람들은 국회 청문에서 부득이하게 아주 기초적인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우수한 기업가와 과학연구 엘리트들이다. 정치적인 내용을 대량 포함한 법안이 궁극적으로 미국의 과학기술 발전을 추진하게 될지가 큰 질의를 받고 있다. 일부 분석인사들은 미국의 정객들이 취한 방법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허드슨 연구소 마이크로전자 전문가인 클라크 박사는 많은 경우 정부의 투자가 필요한 곳에 사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투자하는 자금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법안이 그런 사례라고 꼬집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경쟁이 존재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고 무방한 일이다. 하지만 경쟁은 응당 선의의 경쟁이여야지 서로 공격하고 죽고사는 악의의 경쟁이 되지 말아야 한다. 중국의 발전 목표는 종래로 미국을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중국 인민이 더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려는데 있다. 중국은 그 누구든지 정당한 발전권리를 박탈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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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극적으로 볼 때 미국의 진정한 상대는 미국이다. 미국의 일부 정객들이 과학기술과 경제발전의 법칙을 어기고 경쟁을 빌미로 창 끝이 중국을 향하게 한다면 경제무역과 교육, 과학기술 등 영역에서 중국과 미국의 협력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결국 미국 자체의 이익에 피해를 입혀 잃는 것이 얻는 것보다 훨씬 많아질 것이다.
미국의 관련 법률에 따르면 이른바 “2022년 미국경쟁법안”은 하원에서 채택된 이후 상원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서명해야 정식 발효한다. 미국의 일부 인사들은 “가상적 찾기”에 심취하지 말고 중국의 발전을 객관적으로 대하며 법안 추진을 즉각 중단하여야 할것이다. 또한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고 중국의 이익에 피해를 입히는 악랄한 행위에 대해 중국은 기필코 단호히 반격할 것이다. 미국의 일부 인사들에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신중하게 처신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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