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仙花
2022-02-22 09:56:10 출처:cri
편집:朴仙花

검찰기관이 온라인 불법행위에 검을 빼들었다

최고인민검찰원이 21일 '온라인시대의 인격권 형사법 보호'를 주제로 삼은 지도성 사례를 발표했다. 이 사례에는 이른바 '라이브커머스 스타'가 택배를 받던 항주의 국경수호 영웅 여성을 비방하여 요언을 날조하고 폄하한 등 일찍 사회의 광범위한 주목을 받은 핫라인 안건이 망라된다. 해당 책임자는, 온라인 공간은 법 밖의 공간이 아니며 검찰기관은 정보 네트웤을 이용하여 인격권을 침범한 범죄를 법에 따라 처벌하며 사회행위를 인도, 규범화하여 공민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2월, '라이브커머스 스타'  구모씨는 팬이 250만명을 넘는 '라이비 뽈' 구좌를 통해 웨이보를 발표하고 국경수호 장병의 영웅사적을 왜곡했으며 국경수호 장병의 영웅 정신을 폄하하고 비난했다. 해당 내용은 온라인에서 재빨리 전파되어 나쁜 영향을 사회에 조성했으며 대중의 강력한 분개를 자아냈다. 이에 대해 검찰기관은 영웅열사의 명예와 영예를 침해한 죄로 구모씨를 공소했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구모씨를 법에 따라 유기도형 8개월에 언도했으며 그가 국내 주요한 사이트와 전국적인 미디어에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영향을 없앨 것을 명령했다.

이 사례는 최고인민검찰원이 발표한 인격권 형사법 보호 지도성 사례의 하나이다. 최고인민검찰위원회 위원인 묘생명 제1검찰청 청장은 이 사례의 지도성 의의를 이렇게 지적했다.

"최근연간 온라인 상에 무시로 영웅 열사를 모욕하고 폄하하는 언론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언론은 영웅 열사의 명예, 영예를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가 인민군중의 정감을 상해하고 사회의 공공이익을 손해했으며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검찰기관이 법에 따라 구모씨를 처벌한 것은 안건의 교육 경고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영웅은 민족의 제일 빛나는 좌표'라는 선명한 가치 지도방향을 구현했습니다."

지난 한시기 미디어는 여행자가 호텔에 입주한후 몰래 촬영된 사건을 여러번 까밝혔다. 이것은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전 사회의 관심을 받았다.  이번에 발표된 지도성 사례는 피고자 전모씨가 온라인 상에서 몰래 촬영 설비를 구입하여 각기 여러 호텔 객실에 안치하고 주숙객의 사적인 행위를 몰래 촬영했으며 이런 영상물을 비법 사이트와 인스턴스 메시지 소프트웨어를 통해 발표하고 비법판매했다는 것을 보여줬다. 법원은 검찰기관이 고소한 범죄사실과 의견을 채용하고 전모씨를 유기도형 3년 6개월에 언도했다.

이 안건을 처리한 검찰관 두세화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비법 수집하고 매매한 이런 유형의 현상은 진원지의 관리와 정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여행자가 호텔에 입주한 후 프라이버시가 유효한 보장을 받지 못한 상황에 비춰 적시적으로 사회의 관심에 응답하기 위해 우리는 여행자의 프라이버시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건전히 했으며 실명 등록 입주제도를 실행하고 안전방호 시설에 투입을 늘였으며 일상 검사와 순라조사를 강화하는 등 측면에서 업종 조직과 주관부분에 검찰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최고인민검찰원이 이번에 발표한 사례에는 또 전문 사이트와 핸드폰의 응용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공민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판매하여 이득을 얻은 사례가 있다.

중국 부동산 평가사 및 부동산중개사학회 부회장 조흠명은 이 사례는 부동산중개기구와 종사자들에게 경종을 울렸다고 하면서 이 학회는 종사자의 업무행위를 규범화할 조치를 출범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업종의 업무 리스크 제시를 발표하고 중개기구와 업무원에게 정보 수집, 정보처리, 정보사용 등 고리에서 정보보호를 잘 하고 법정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할 것을 일깨워줘야 합니다."

라이버커머스의 타인 프라이버시 침범 혐의, 사기 혐의, 지식재산권 침범 등 혼잡한 상태에 비춰 최고인민검찰원은 전형적인 사례를 선택, 편집하여 발표하고 라이버커머스의 행위를 보다 더 규범화하며 인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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