林凤海
2022-02-22 20:33:03 출처:cri
편집:林凤海

우크라이나 위기 해법, "부채질"이 아닌 협상이 되어야

현지시간으로 21일 우크라이나 동부정세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다. 

이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의 두개 "공화국"의 독립을 승인한다고 선언했다. 이어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금융제재 실시를 선언했고 서방 나라들도 제재조치에 가담할 것이라고 표시했다. 유엔안보리가 우크라이나문제와 관련해 소집한 비상회의에서 중국은 각측이 억제를 유지하고 그 어떤 긴장정세를 격화시키는 행동도 취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이는 우크라이나 위기 해결에서 응당한 이성적인 입장이다. 2014년이래 우크라이나 문제의 발전추세를 본다면 여러측이 복잡한 이익관계에 얽혀있음을 알 수 있다. 냉전 결속 후 나토는 꾸준히 동부확장을 추진했고 일단 우크라이나를 흡수한다면 러시아의 전략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구성할 수 있다. 따라서 러시아는 동부확장을 하지 않으며 위협적인 무기를 배치하지 않을 것이라는 법적 효력이 있는 서면약속을 할 것을 계속 나토에 요구해왔다. 대국 경쟁에 끼인 우크라이나는 주권과 국가안보의 침범을 우려해 나토에 가입해 비호받기를 원하고 있다. 하지만 유럽 나라들은 또다시 통제 불가능한 전쟁에 휘말릴가봐 우려하고 있다. 

이로부터 현재의 우크라이나 정세는 일련의 복잡한 요인이 다함께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최근 워싱턴은 부단히 이른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소식을 퍼뜨리면서 이를 빌어 자국의 국내모순과 갈수록 하락하는 지지율 문제를 전이시키려 시도하고 있다. 미국의 이같은 행위는 우크라이나 정세에 부채질하는 것과 다름없다. 

주목할 것은 우크라이나 정세악화에 직면해 각측은 서로 강하게 나오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 대화협상의 공간도 남겨두고 있다. 숄츠 독일 총리는 일전에 전쟁 재발발의 위험에 직면한 유럽에 있어서 외교적 경로는 여전히 우크라이나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라고 표시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이른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이라는 설법은 지금 우크라이나 경제에 손상주고 국민의 생활에 영향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위기를 해결하는 최상의 해법은 앉아서 협상하는 것이지 결코 "화를 돋우는 것"이 아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중국은 우크라이나문제에서 일관된 입장을 취하며 그 어떤 나라의 합리한 안전관심은 모두 존중을 받아야 하며 유엔헌장의 취지와 원칙도 응당 수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우크라이나 정세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해당 당사측은 응당 억제를 유지하고 정세의 진일보 승격을 피면해야 할 것이다. 미국 등 외부세력은 응당 협상성사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더 이상의 혼란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세계가 평화로우려면 대국이 응당 모범을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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