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의 한 여론조사에서 미국인의 과반수가 2021년을 '인생 최악의 해'로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민중들의 이러한 목소리는 미국의 인권 상황이 진일보 악화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정치적 조작으로 인한 코로나19 사망자 급증, 거짓 민주주의로 민중의 정치권리 유린, 소수 인종 특히 아시아계에 대한 차별과 공격 심화, 일방주의 행보는 세계에 인도주의 재난을 초래했다. 중국이 28일 공식 발표한 '2021년 미국 인권침해 보고서'는 지난 1년간 미국이 인권 악행을 해소하기는커녕 더 많은 인권빚을 졌음을 상세한 수치와 대량의 사례로 보여주었다.
이 가운데 방역 실패는 '미국식 인권'에 대한 커다란 풍자이다. 2021년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3451만 명, 사망자는 48만 명으로 2020년을 훌쩍 뛰어넘으며 두 수치 모두 세계 최고를 기록했다. 또한 1인당 기대수명은 1.13세 줄어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국 정치인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외면한 채 끊임없이 코로나19를 정치화한 악과이다. 이에 LA타임스의 칼럼니스트 마이클 힐즈크는 2021년은 미국 역사상 가장 미련한 해였다고 감탄의 글을 올렸다.
코로나19 방역 실패 외에도 미국인들을 짓누른 큰 산은 적지 않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미국에서는 총 693건의 대규모 총격사건이 발생해 2020년보다 10.1% 증가했다. 총기 난사 사건으로 4만 40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인종차별도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아시아계를 겨냥한 뉴욕시의 증오 범죄는 2020년보다 무려 361%나 급증했다. 미국 교도소 근무자들의 인권 침해도 심심치 않게 드러났다. 페르난 드바레나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은 미국의 인권보장법 체계가 포괄적이지도 않고 시대에 뒤떨어져 갈수록 불평등이 심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2021년 미국은 자국이 표방하는 '민주' 분야에서도 체면을 구겼다. '민주적 등대'를 자처하는 미국의 49개 주가 420개가 넘는 유권자 투표제한을 내걸었고, 미국 젊은층의 7%만이 미국의 민주제도가 아직 '건강하다'고 답할 정도로 미국 국민의 대정부 신뢰도는 1958년 이래 최저점에 근접했다는 걸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 오죽하면 USA투데이,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이 "무너지고 있는 미국의 민주주의의 실패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 "미국이 많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때 과연 미국이 적합한 민주 대변인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 간다"는 혹평을 할 까.
2021년은 미국의 '인권 전도사' 이미지가 국제적으로 완전히 실추한 해이기도 하다. 1월 국회 난동의 발생에서부터 8월 아프간에서의 황급한 철군, 그리고 12월경 이른바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해프닝식 마무리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미국식 인권'의 이미지가 어떻게 곤두박질치는지를 실제 행동으로 세계에 보여줬다.
그 중 아프간 철수는 '미국식 인권' 재앙의 역사적 정석으로 자리 잡았다. 아프간 철군 시 미군 공습으로 아프간 가족 10명이 피격 사망했고 그 중에는 두 살 짜리를 포함해 일곱 명의 어린이가 있었다는 사실을 세인들은 잊지 못할 것이다. 이런 하수인이 과연 인권을 운운할 자격이 있을까.
아프가니스탄의 비극은 미국이 인권을 빌미로 타국에 인권재앙을 조성한 단면일 뿐이다. 미국은 이라크, 시리아, 아프가니스탄에서 펼친 5만 여차의 무모한 공습은 목표 선택이 잘못돼 수천만 명의 민간인 사망을 초래했다. 또 이란, 쿠바, 시리아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 제재는 현지인들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향유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말로만 '민주' '인권'을 운운하며 마음속은 온통 사리사욕뿐인 미국 정치인들의 사전에서 그들이 고취하는 '인권'은 사실상 '패권'이다. 바로 이 때문에 2021년 수많은 국가들이 유엔인권이사회 제48차 회의에서 미국을 "세계 인권사업의 가장 큰 파괴자"라고 비난했다.
미국 정치인들은 '인권'이라는 허울을 걷어내고 거울을 들어 자신들을 잘 비춰보라고 권고한다. 스티븐 월트 하버드대 국제관계학 교수가 지적한 것처럼 미국은 "국내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고, 세계 다른 나라들과 어떻게 지낼 지를 재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