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양회가 11일 폐막한 뒤 예년처럼 이극강 총리가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의 내용을 보면 민생 관련 핫이슈가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중국인들은 최근에 해마다 양회의 '민생 선물 보따리'를 받아 안는다.
취업이 그 중 최대의 민생이다. 취업문제를 해결하고 민중들의 밥 그릇을 든든히 챙기려면 시장주체를 보호해야 한다. 대·중 기업에 비해 소·영세기업, 개체 상공호가 코로나 19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 통계에 따르면 중국 전역에는 1억5천만개의 시장주체가 있는데 그 중 개체 상공호가 1억개에 달해 약 3억명의 취업을 이끈다. 이로부터 시장주체 특히는 소·영세기업과 개체 상공호에 특별한 관심을 돌리는 중요성을 알수 있다.
올해 시장주체는 재차 '큰 선물 보따리'를 받아 안았다. 중국정부는 이미 올해 6월말 전으로 소·영세기업의 이월공제세액을 일차적으로 환급하고 소·영세기업의 과세표준 중 100만원에서 300만원 부분을 절반 줄여 과세키로 결정했다. 또한 중소 상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세금을 인하하고 요식업과 숙박업, 소매, 관광, 여객운송 등 업종에 지원책을 주기로 했다. 세금감면과 비용인하의 이런 보너스들은 경영 어려움에 직면한 시장주체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라고 할수 있다.
'시장의 주체를 보호'해야만 취업과 민생을 최대한 보장할수 있다.
그 외 중국정부는 의료보험과 교육 등 기본적인 민생보장도 꾸준히 보완하고 있다. 올해 중국정부는 농촌과 편벽한 지역의 의무교육에 대한 투자를 한층 늘리게 되고 주민 의료보험과 기본공공보건서비스 인구당 재정 보조금 기준도 각각 30원과 5원 인상할 계획이다. 또한 큰 병 의료보험제도를 구축하고 도농주민 병치료 결제 비례를 70%이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이런 조치들은 중국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갖다주게 되고 탈빈곤의 성과를 공고히 하게 되며 병에 걸려 다시 가난해지는 현상도 줄일수 있다.
기업과 민중에 유리한 정책들은 재정지출이 한층 늘게 됨을 시사한다. 올해 중국정부의 재정지출이 지난해보다 2조원 이상 늘게 된다. 한편 지방정부는 '구두쇠'의 역할도 잘해야 한다. 올해 정부업무보고는 수차 '정부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은 민중들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다. 이는 중국 양회 대표위원들의 곰감대이기도 하다.
이로부터도 중국정부가 그동안 세계에서 최고의 지지율을 유지해온 이유를 알수 있다. 올해 초 세계 최대의 홍보 컨설팅 회사인 에델만은 '2022 에델만 신뢰지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정부에 대한 중국 국민의 신뢰도는 91%에 달해 동기대비 9%포인트 상향돼 세계 1위를 차지했으며 10년래의 새 정점을 찍었다. 중국의 국가종합신뢰지수도 세계 첫자리를 차지한다.
뮤인 하크 중국 주재 파키스탄 대사는 중국의 거버넌스 모델은 인민중심으로 인민의 복지를 둘러싸고 모든 결정이 내려진다고 말했다.
"정부는 시종 경제발전의 목표를 민생 보장과 개선에 두어야 합니다." 이는 총리기자회견에서 방출한 확고한 메시지다. 지난 1년간 중국정부는 인민들의 소망을 정책제정의 잣대로 삼아 갖가지 리스크와 도전을 이겨내고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했으며 민생을 개선해왔다. 새로운 한 해에도 중국정부는 계속 민생 보장과 개선을 출발점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중국인민을 위해 보다 아름다운 삶을 마련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