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제품은 일본에서 더 큰 경쟁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 이는 천진항 한 석유제품회사 근무자의 말이다.
한국 인천에서 중국의 천진 다시 일본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화물은 무관세 여행을 했다. 이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시행 후 기업이 대외무역을 확대한 축소판이라고도 할 수 있다. 1월1일부로 RCEP은 발효 1주년을 맞게 됐으며 이 기간 수많은 기업에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했다.
아세안이 발기한 RCEP 회원국에는 아세안 10개국과 중국,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가 포함된다. 인구커버면과 경제규모가 가장 큰 자유무역협정인 RCEP은 지난 1년간 15개 회원국 중 13개 나라에서 발효했다. 현재 세계 경제는 역글로벌화, 회생부진 등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때 RCEP은 안개속의 한 줄기 빛으로 간주되어 글로벌 경제에 아태역량을 기여하고 있다. 중국의 RCEP가입은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추진하려는 결심을 보여주며 또 중국대외개방의 하나의 이정표이기도 하다.
RCEP에 있어서 중국의 가입은 더없이 중요하다. 세계 최대 개도국이자 제2대 경제체인 중국은 RCEP의 60% 경제총량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자체발전으로 세계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역내와 글로벌 경제에 강대한 생명력을 주입하고 있다.
아세안은 RCEP의 주체이다. 중국과 아세안 이 양대시장의 역할을 잘 발휘하는 것이 강대한 파워를 형성하게 된다.
지난 1년간 중국과 역내 자유무역 파트너들은 '양방향 진출'을 실현해 화물무역이 거침없이 진행됐다. 90%이상의 화물무역이 점차 무관세를 실현해 무역장벽을 크게 줄이고 역내경제일체화를 추동했다.
2022년 1월부터 11월까지 중국과 RCEP 기타 회원국간 수출입 총액은 동기대비 7.9% 증가한 인민폐 11조8천억원에 달했다.
미국의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는 2030년에 RCEP이 회원국에 5190억 달러의 수출 순성장을 창출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1년간 역내 다국적 기업은 또 '여러 방향 진출'을 실현해 협정 우혜정책의 보너스를 공유했다. '원산지 누적규칙'은 RCEP의 가장 중요한 성과로 꼽힌다. '원산지 누적규칙'으로 15개 회원국 범위내에서 기업들이 관세혜택을 더 쉽게 볼 수 있게 돼 전반 역내에서의 산업사슬의 분포를 한층 최적화했다.
2022년 상반기 중국의 수출입 기업들이 수령한 RCEP 원산지 증서와 원산지 증명서가 26만6천여부에 달해 인민폐 979억원에 달하는 화물이 7억1천만원의 세금을 감면받았다. 이는 중국이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실현하고 신발전 구도를 구축하는데 강대한 추동력이 되었으며 역내 산업사슬과 공급사슬의 융합도 촉진했다.
아세안 나라들에게 있어서 RCEP의 중대한 호재는 관세인하로 수입원가가 하락하고 수출기회가 증가한 것이다. RCEP 발효 후 중국과 아세안간의 즉각 무관세 비례가 65%를 초과해 아세안의 수출입무역을 크게 견인했다. 2022년 1월부터 10월까지 아세안에 대한 중국의 수출액은 동기대비 13.8% 증가한 7984억 달러에 달했다.
중국의 관련기구가 발표한 '역내 경제에 대한 RCEP의 영향력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RCEP은 아세안 나라의 GDP성장에서 가장 큰 견인역할을 발휘했다. 2035년에 RCEP의 추동하에 아세안의 전반 GDP누적 성장률이 4.47% 증가할 전망이다.
아세안은 자연자원과 노동력 등 방면의 우위와 잠재력을 발휘하고 기타 나라들과의 상호보완 우세를 발휘하며 역내 산업사슬을 보강해 글로벌 경제회생과 번영을 추동할수 있다.
그외 RCEP은 중일한이 공동 참여한 첫 자유무역협정이자 동아시아 지역경제일체화의 중대한 진척으로서 3개국 무역투자의 성장을 힘있게 추동했다. 일례로 일본의 가리비, 청주, 소주 등의 중국 진출 관세가 기존의 40% 좌우에서 차츰 무관세로 떨어지게 된다. 한국반도체 기업 SK 하이닉스는 2022년부터 5년안으로 무석의 공장에 36억 달러 추가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중국시장에 대한 그들이 자신감을 보여준다.
지난해 11월 열린 제5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에서 RCEP의 모든 회원국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RCEP협정은 실시 1년간 그 성과가 풍성하며 새로운 한 해에는 닻을 올리고 먼 항해의 길에 오르게 된다. RCEP의 고품질 이행과 더불어 각 회원국들은 호혜상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갈 것이며 역내와 세계경제에도 강한 동력을 부여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