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3 16:20:03 출처:CRI
편집:赵玉丹

미국이 태평양제도를 정말로 '관심'한다면 먼저 마셜제도에 사과하고 배상해야 한다

미국이 요즘 태평양제도를 아주 '관심'하고 있지만 정작 행동은 태도표시를 따르지 않고 있다. 얼마전 100여개 군축, 친환경 그리고 기타 기구는 미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고 미국이 승낙을 이행하여 지난 세기 50년대 마셜제도에서 실시한 대규모 핵시험에 정식 사과하며 합리한 배상을 할 것을 촉구했다. 이것은 국제사회의 정의의 목소리이며 또한 미국에 대한 집단 성토이다. 핵전파를 하는 미국은 이미 뭇사람의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마셜제도는 태평양 중부에 위치하는데 1200여개의 크고 작은 섬과 암초로 구성되었다.  마셜제도는 미국이 1944년 군사관제를 실행했고 1947년부터 위탁관리를 하였으며 1986년 독립을 실현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지가 2019년 발표한 보도에 따르면 1946년부터 1958년 사이 미국은 마셜제도에서 67차의 핵시험을 진행했다. 특히 1954년 3월 1일, 미군은 마셜제도 비키니 환초에 지금까지 위력이 제일 큰 핵무기의 하나인 '캐슬 브라보' 수소탄을 기폭했다. 이 수소탄은 파괴력이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한 원자탄 1000매에 상당하다. 핵 시험 생존자 요셉이 회억한데 따르면 그와 주변의 사람들은 피부 화상과 탈모의 고통을 겪을대로 겪었다. 적지 않은 사람은 또 갑상선암 등 악질 질환에 시달렸다. 이밖에 이곳의 생태환경도 만회할 수 없는 파괴를 받았다. 대량의 어류가 죽고 산호가 퇴색했으며 조류가 번식하여 많은 주민들이 부득불 고향을 떠났다.

이와함께 미국은 만리 길도 마다하고 본토 네바다주 핵시험장에 있던 130여톤의 핵오염 토양을 실어다 마셜제도에 직접 쏟아버렸다. 오늘날 이곳의 핵 폐기물 매립장은 현지 주민들에 의해 '무덤'이라고 불린다.

국제압력에 못이겨 미국은 마셜제도와 1986년 '자유연계협장'을 체결하고 핵시험이 현지 주민들에게 조성한 재산과 인신 손실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지는데 동의했다. 당시 미국은 약 1.5억달러의 배상을 제공하려고 시도했다. 1988년 설립된 국제중재법정은 미국이 응당 마셜제도에 23억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재결을 내렸지만 미국의 거부를 당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지가 인용한 증거 문건에 따르면 미국은 다만 4백만달러를 지불했을 따름이다. 미 국무부 서류문건 사이트에 발표된 2005년 보고서는  미국이 마셜제도와 1986년 체결한 협정은 핵 배상을 망라하여  '과거와 오늘, 미래의 모든 배상요구'를 커버했다고 지적했다. 분석에 따르면 이것은 미국이 더는 마셜제도에 더 많은 것을 지불하려 하지 않으며 이것으로 끝내려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저지른 죄행을 대충 서술하고 배상을 하는 데는 또 크게 에누리를 한다. 미국의 부도덕하고 난폭한 작법은 세계적인 공분을 일으켰다. 2022년 유엔 인권이사회 제51차 회의는 결의를 통과하고 해당 나라가 상응한 책임을 질머지고 마셜제도를 협조하여 핵실험 미해결사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2022년 이래 미국은 태평양제도에 밀집한 외교 공세를 일으키고 여러 요원들이 저마다 방문을 했으며 첫 미국-태평양제도 정상회의가 얼마전 워싱턴에서 열렸다. 만일 미국이 정말로 말한 것처럼 태평양제도의 발전을 '관심'하며 이를 도우려 한다면 먼저 역사의 빚을 물고 마셜제도에 사과하며 배상을 하여 실제행동으로 태평양제도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이밖에 미국은 또 국제사회의 관심에 응답하고 세계에서 핵전파를 하는 위험한 행위를 즉각 멈춰야 한다. 최근년간  영국, 호주와 짝을 묶어 '오커스'를 설립하고 핵잠수함 협력을 하던데로부터 '핵 공유' 모식을 아시아-태평양에 복제하려고 시도하고 또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바다 방출 계획을 종용하기 이르기까지 미국은 이미 세계 핵전파의 최대의 위협으로 되었다.

핵무기는 인류의 머리 위에 걸린 '다모클레의 칼'이다. 미국은 최대의 핵무기고를 보유한 나라로 마셜제도 핵시험에 사후처리와 배상책임을 이행해야 하며 이보다 위험한 오늘의 핵전파 행위를 중지하고 빚을 갚기 전에 또 다른 빚을 지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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