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3 15:33:14 출처:CRI
편집:朴仙花

일본이 나토를 아태로 끌어드리려 하는 건 벼랑끝에서 테스트하는 격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일전 일본 방문 중인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회담을 가졌다. 양측은 공동성명에서 이른바 중국 "군사위협"을 뜨겁게 다뤘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일본은 정기적으로 나토의 결책기구인 북대서양이사회회의에 참가하는 것을 고려하고 아태지역에서의 나토의  방위협력 참여를 명확히 할 것이라고 표시했다. 이는 일본의 일부 세력이 자기이익을 위해 외부세력과의 결탁을 시도하고 충돌과 대항의 리스크를 아태로 끌어들여 화를 자초할 것이라는 외부의 판단을 명확히 했다.              

미국의 추동하에 나토는 촉각을 끊임없이 아태지역으로 뻗었고 "아태판 나토"를 구축하려 시도했으며 일본은 나토가 물색한 관건적인 파트너이다. 

지난해 초 우크라이나 위기가 발생한 후 일본은 미국을 따라 우크라이나에 군용물자를 제공하고 러시아에 대해 제재를 실시해 나토의 "칭찬"을 받았다. 지난해  6월 일본 총리는 처음으로 초청을 받고 나토 정상회의에 참가하여 양자 협력 업그레이드의 대표적인 사건이 되었다.

일본의 이러한 행동은 미국과 나토를 따라하는 듯 하지만 실제로 자신의 정치적 목적이 있다. 최근년래 세계 지연정치 구조가 심각한 변화가 발생하고 미국은 중국을 "가장 주요한 라이벌"로 여기며 일본 우익 정치세력이 역전의 기회를 엿보게 했다. 일본 정치계가 날로 보수화로 나아가는 배경하에 상대적으로 이지적이고 내실있는 대 중국 정책은 끊임없이 약해졌고 일본은 아시아국가에서 "중국위협"을 가장 심하게 다루는 국가가 되었다.

올해 1월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서방 5개국을 방문하면서 줄곧 중국에 대한 요언을 퍼뜨렸다. 미국에서 한 연설에서 그는 "중국은 일본과 미국이 직면한 핵심적인 도전"이라고 표시했다. 분석가들은 올해 G7 정상회의 주최국으로 일본은 지금 대중국전에 열중하고 있다고 표시했다. 

안보정책 방면에서 일본은 지난 한해 소극적인 행동이 빈번했다. 특히 작년 말 일본정부는 신판 "국가안보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역량정비계획" 등 3개의 안보정책 문서를 채택하고 일본은 반격능력을 소유하는데 진력할 것이라고 선포해 주변국가의 높은 주목을 받았다. 분석에 의하면 이는 2차대전후 일본이 실시하는 "전수방위" 원칙을 부정한 것과 같으며 평화헌법을 철저히 위배하고 동아시아지역의 긴장정세를 격화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그 외 새로운 안보정책 문서에 따르면 일본은 2023-2027년 일본 방위비 총액을 43조엔으로 대폭 인상할 계획이며 2027년에 이르러 방위비가 국내총생산의 2%를 차지하는 목표를 실현할 것으로 규정했다. 일본정부의 행위는 국내 여론의 비난을 받았고 주변 국가는 더욱 경각성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 나토는 일본의 국방 지출이 배로 늘어나는데 대해 "환영"을 표시하며 아태가 혼란해지기를 바라고 있다.  

2차대전후 철저히 청산되지 않은 일본 극우세력에 있어서 그들은 "주변에 상황이 발생"하는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 또는 그들은 일을 야기시키며 아태지역이 "상황 발생"으로 나아가도록 추동하며 기회를 빌어 군국주의 낡은 꿈을 이루기를 망상한다. 하지만 21세기는 일본이 무력으로 인국을 침략하던 근대가 아니다. 오늘의 일본은 재차 비도덕적인 그릇된 길을 걸을 조건이 구비되지 않았다. 일본 정객이 화를 자초하고 아태의 난을 일으키려 한다면 그 앞에 놓여 있는 것은 낭떠러지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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