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7 11:07:22 출처:cri
편집:权香花

상무부 대변인,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 관련 질문 답변

문: 중국 상무부는 왜서 현재 미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선포했는가? 이는 무인 풍선 사건과 관련있는가?

답: 최근년래 록히드마틴과 레이시온은 중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고 중국의 국가안전을 심각하게 파괴했으며 중국 국가주권과 영토안정을 심각하게 파괴했다. 우리는 "대외무역법" "국가안보법" 등 관련 법률에 근거해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 규정" 제2조 등 규정에 따라 미국의 록히드마틴과 레이시온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명단에 포함하고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는 법에 의해 취하는 정상적인 법집행이다. 

문: 중국은 처음으로 "신뢰할 수 없는 기업명단"을 사용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한 두 기업에 대해 제재를 실시하는데 어떤 고려가 있는가?

답: 대만문제는 중국의 내정이며 중국의 핵심이익과 관련된 것으로서 그 어떤 외부의 간섭도 용납하지 못한다. 하나의 중국 원칙은 공인하는 국제관계 기본준칙과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공감대이다. 최근년래 록히드마틴과 레이시온은 중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대만에 미사일과 전투기 등 공격성 무기를 판매하여 중국 국가안전을 심각하게 파괴하고 중국 국가주권과 영토완정을 심각하게 파괴했으며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개 연합공보의 규정을 심각하게 위배하고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파괴했다. 우리는 중국의 주권과 안전, 발전이익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기업에 대해 법에 의해 그 불법책임을 추궁한다. 

문: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 가동은 중국이 외자에 대한 태도가 변했음을 의미하는지?

답: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의 적용범위는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며 극 소수의 위법 외국 기업을 상대로 하는바 함부로 그 범위를 확대하지 않기에 광범위한 외상투자 기업은 염려할 필요가 없다. 중국정부는 고수준의 대외개방을 확고부동하게 추진하고 다자무역체제를 확고하게 수호하며 각 류의 시장주체의 합법권익을 확고하게 수호할 것이다. 당의 20차 전당대회와 중앙경제업무회의에서는 외자를 더욱 크게 유치하고 이용할 것을 명확히 제출했으며 중국정부는 세계 각 국 기업이 중국에서 투자하고 발전하는 것을 환영하며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의 비즈니스 환경을 더욱 크게 건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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