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0 17:22:22 출처:CRI
편집:韩京花

미국의 '풍선 정치쇼'

미국 지도자는 최근 백악관에서 연설하면서 근간에 격추된 물체가 중국과 연관됨을 표명할 징후가 없다면서 미국은 계속 중국과 접촉하고 새로운 냉전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표했다. 그러나 이와 함께  중국의 "풍선'을 격추한 데 대해 사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압력에 못이겨 타협의 구실을 찾는 한편 계속 중국에 대해 강경한 '정치적 입장'을 보여주려는 것이  일부 미국 정치인들의 풍선사건 해결의 이른바 책략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자아모순적인 이런 태도표시는 성의가 부족하고 문제 해결의 올바른 길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은 대뜸 알아본다.

손꼽아 헤에 보면 워싱턴의 '풍선 정치쇼'가 지금까지 약 반달이나 지속되었다.  이 기간 중국은 중국 민간 무인 비행선이 불가항력적으로 미국 영공에 잘못 들어선 것이며 전적으로 의외이고 우발적인 사건임을 거듭 강조했다. 미국의 여러 명의 관원도 중국 풍선이 미국의 인원과 안전에 위협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표했다. 그러나 당쟁이 극단화된 워성턴의 정치 분위기 속에서 이 평범한 의외의 우발 사건은 복잡화되고 '고사포로 모기를 잡는' 정치쇼로 업그레이드 되었다.

사실 통상적인 국제법 룰에 따르면 불가항력적이거나 위기에 봉착하고 긴급 위험대피 상황시 한 나라의 무인 항공기는 허가를 받지 않고 타국의 영공에 진입하는 행위의 불법성을 면제받을 수 있다.  '국제민용항공공약(시카고공약)' 그리고 미 연방항공관리국 등 미 국내 법령과 지도원칙은 모두 민간 무인 비행선이 비록 국가 면제를 향유하지 않지만 개인재산은 여전히 신성 불가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제적인 실례를 보더라도 한 나라의 영공에 잘못 진입한 민용 항공기에 대해 통상적으로 경고, 축출, 동반 비행, 강박착륙 등 조치로 처리하며 외교경로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이로부터 볼수 있는 바 국제법 룰이나 국제 관례를 막론하고 미국의 반응은 분명 과도했으며 심지어 히스테리적이었다. 일부 미국인들은 정치쇼를 더 이어 가기 난처하게 되었지만 오기를 부리며 사과를 거부했다. 이는 미 국내 당쟁의 악화 정도 그리고 모순을 전가하는 정친인들의 본능을 충분히 보여준다. 최근 오하이주에서 발생한 화물열차 탈선 사건이 바로 좋은 사례이다. 미국 양당은 서로 오물을 덮어씌우며 문제의 해결은 뒷전으로 하고 있다.

일부 미국인들은 중국에 먹칠하고 당쟁을 위한 이 정치쇼가 오히려 저들의 치부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음을 의식하지 못했을 것이다. 중국 관변측이 밝힌데 따르면 지난해 5월 이래 미국은 본토에서 대량의 고공 풍선을 날려 글로벌 비행을 진행했는데 이 가운데서 적어도 10여회차  중국 영공을 불법적으로 날아지났다. 미국은 왜 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고 불가항력적으로 미국 영공에 잘못 들어간 중국 민간 비행선에 대해서는 과도한 반응을 보이는걸까? 이는 전형적인 미국식 이중기준을 내세운 작법이다.

이밖에 '고사포로 모기를 잡는' 미국의 행각은 무력을 숭상하는 유아독존의 근성을 폭로했다. 미국은 건국 240여년 동안 16년만 싸우지 않았으며 그동안 무수한 인도주의 비극을 냈다. 미 군비 총액은 세계의 제1로 이는 그 뒤를 이은 9개국 군비 총화에 상당한다. 걸핏하면 무력을 사용하는 미국이야말로  세계 혼란의 최대의 근원이다.

일부 미국인들은 무인 비행선이라는 이 카드를 이용하여 중국에 바가지를 씌우고 이득을 챙기고자 했다. 그러나 그들은 주산알을 잘못 튕겼다. 중국의 태도는 아주 분명하다. 중국은 중미 간에 트러블이 생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관건은 문제를 타당하게 처리하려는 성의와 능력이다. 만일 미국이 '풍선 정치쇼'의 매듭을 지으려 한다면 진정한 성의를 보여야 하며 더는 국내 정치의 필요에 따라 황당무계한 일을 하지 말고 '유랑하는 풍선'이 중미 관계를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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