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8 09:59:42 출처:cri
편집:宋辉

미국, WTO 상소기구 새 판사 선임 재차 방해

2월 27일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 정례회의에서 미국이 127개 WTO 회원국이 공동으로 제기한 상소기구의 새 판사 선임 절차를 시작하자는 제안을 재차 부결시켰다. 이는 이 제안이 63번째로 부결된 것으로 된다.

과테말라가 127개 WTO 회원국을 대표해 발언하면서 "제안 제출 회원 수가 많은 것은 상소기구의 현 상황에 대한 공동의 우려를 반영한다"며 "이런 상황은 WTO 분쟁 해결 메커니즘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회원국의 최적의 이익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과테말라는 발언에서 WTO 회원국은 상소기구의 운영 일부 측면에 대해 우려를 가질 수 있지만, 이는 분쟁 해결 기구의 업무와 일반 분쟁 해결을 손상시키거나 파괴하는 구실이 될 수 없고, 새로운 판사 선임 절차를 방해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이는 많은 WTO 회원국의 권리를 손상시키게 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과테말라 외에도 20개 WTO 회원국 대표들이 발언을 통해 상소기구의 새 판사 선임 절차를 시작하자는 제안에 지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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