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서 사고가 발생한지 12년이 지났다. 일본 후지뉴스사이트는 최근 기사에서 "12년의 세월로 잃어버린 민중의 신뢰를 만회할 수 있는가"를 질의하였다. 현실에서 일본정부는 민심을 만회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신용을 잃는 길에서 폭주하고 있다.
2월 25일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경제산업상은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방류 계획과 관련해 후쿠시마현 이와키시에서 설명회를 가졌다. 예전과 마찬가지로 현지 어업인사들은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일본 정부가 그들의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오염수 해양방류를 고집하는 것은 "신뢰와 의리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아이러니하게도 무엇을 기준으로 민중이 오염수 해양방류 계획을 동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가하는 기자의 질문에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은 "특정지표가 없다"고 말해 여론에 불을 붙었다.
2년전 4월, 일본정부는 2023년 봄철부터 해양에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오염수를 방류할 계획이라고 선포하여 나라 안팎의 질의와 반대를 받았다. 2022년 7월, 일본은 국제원자력기구 기술워킹그룹의 심사와 평가가 한창인 상황에서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방안을 정식 허가했다. 지난1월 일본은 국제원자력기구 워킹그룹이 일본에 가서 심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올해 봄철과 여름철에 즈음해"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할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밝혔다. 그 뒤 일본은 콩크리트로 방사능오염수를 저장할 대형 수조를 건설하는 등 관련 시설건설에 박차를 가해 오염수 해양방류를 기정사실화하려 시도했다. 이는 국제기구의 권위를 손상했으며 일본인민과 국제사회에 지극히 책임적이지 않은 행위이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원자력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최신 연구결과에 따르면 방사능오염수가 일본 동부의 후쿠시마 해역에서 바다에 방류될 경우 수중의 방사능 원소 트리튬이 일본 난류를 따라 동쪽으로 이동하여 10년뒤 전반 북태평양 해역에 확산된다. 국제환경보전기구인 녹색평화기구의 일본 사무실 존 버니 수석원자력전문가는 트리튬이외에 오염수에는 후쿠시마원전이 기존의 기술로는 여과할수 없는 다른 많은 방사능 물질이 함유돼 있어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은 신뢰할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제원자력기구 워킹그룹이 작년 발표한 평가보고서도 일본의 해양방류방안에 기구의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최근 태평양도서국포럼 특별정상비공식회의에 참석한 각국 지도자들은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류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반대했다. 정상들은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류계획은 일본만의 일이 아니라 남태평양 도서국을 포함한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일본은 응당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해 오염수 해양방류계획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4일 유엔안보리 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 등 나라는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류 문제를 언급하고 이는 해양환경과 생태계, 각국 인민의 생명건강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결정을 내릴 때 인국과 협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나라 안팎의 질의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반성은 커녕 다른 나라를 끌어들여 계획을 추진하려 시도하고 있다. 일본 교도통신은 22일 일본정부는 오는 5월 개최하는 7개국그룹 정상회의가 발표할 예정인 공동성명에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방류는 인체와 환경에 영향이 없을뿐만 아니라 처리 과정이 투명하기에 환영할 일"이라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일본 주요 언론사들은 타당성을 질의하고 있다. 교도통신은 중국과 한국 등 나라와 일본 국내의 강력한 반대를 받고 있는 방사능오염수 해양방류 계획은 G7내부라고 해도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렵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공동성명에 포함시키기 아주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해양은 세계 여러 나라가 생존과 발전을 도모하는 기반이다. <유엔해양법공약>의 협약국인 일본은 해양환경을 보호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2013년부터 일본 정부는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 다섯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그중에서 해양방류를 선택한 것은 원가가 가장 낮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국제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해양생태와 인류의 건강에 피해를 입힐지 여부는 안중에 없어 일본정부의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폭로했다.
일본이 만약 방사능오염수 해양방류를 고집한다면 국제사회는 응당 공동으로 법적으로 공동이익을 지켜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