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7일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기구 정례회의에서 미국이 재차 '거부권'을 남용해 상소기구의 새 판사 인선 절차를 가동할데 관한 제안을 부결시켰다. 이 제안은 127개 세계무역기구 성원들이 공동으로 제출한 것이며 이번 부결은 63번째이다. 과테말라는 대표발언에서 신임 판사 선출 절차를 반대하는 것은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으며 여러 성원들의 권리를 손상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분쟁해결메커니즘은 세계무역기구의 중요한 부분이다. 이 메커니즘속에서 성원들은 우선 협상을 진행하고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문가팀의 재결에 넘기며 그래도 의견상이가 있으면 상소기구로 넘겨진다. 때문에 상소기구는 세계무역기구의 '최고법원'이라 불리며 그 보고서는 '종심판결'로 강제구속력을 가진다. 상소기구는 7명의 판사가 상주하며 최소 3명의 판사가 재임해야 정상 작동한다. 미국 정부가 최근 몇 년간 새 판사 임명을 가로막아 2019년 12월 이 기구에 판사 1명만 남아 '셧다운'을 당하면서 WTO는 출범 이후 최대 위기에 빠졌다. 2020년 11월 30일, 상소 기구의 모든 판사가 이임했다. 

WTO와 그 전신인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으로 말하자면, 미국은 모두 주요 창립국 중 하나이다. 하지만 왜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이 누누이 중간에서 '방해'를 하고 있는가? 근본 원인은 신흥경제국의 부상과 함께 미국이 WTO 규칙이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무역정책의 '자유'를 제한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미국은 최근 몇 년간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대대적으로 펼치며 중국과 유럽연합 등 다자간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 측은 WTO를 자신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개조하지 못하면 분쟁 해결 체제를 마비시켜 최소한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규칙 존중'은 워싱턴 정치인들이 입버릇처럼 내뱉는 말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본인에게 맞으면 사용하고 맞지 않으면 버리'고 있으며 심지어 새로운 규칙을 만들려 시도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출범 이후 '대국 경쟁'을 내걸고 '국가 안보' 개념을 일반화해 또 다른 버전의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국제 무역 규칙을 계속 훼손시키고 있다.

국제 규칙은 미국의 '국내법규'가 아니며 미국만을 위해 봉사할 수 없다. 이른바 힘으로 무역분쟁을 해결하고 다른 나라의 양보를 강요하려는 미국 측의 시도는 자유무역의 룰을 짓밟는 것은 물론 다자주의 거버넌스의 룰을 훼손시키는 것이다. 세계화와 다극화 세계에서 미국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전 세계가 '미국 우선'을 위해 비용을 치르게 할 수는 없다. 미국이 기어이 WTO에서 행패를 부린다면 그 화는 종국적으로 미국에 돌아가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