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8 15:43:21 출처:CRI
편집:韩京花

14기 전인대 1차회의, 제2차 전체회의 개최

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회의가 7일 오후 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 제2차회의를 열고 전인대 상무위원회 업무보고와 최고인민법원 업무보고, 최고인민검찰원 업무보고를 청취,심의하고 국무원기구개혁방안 설명을 청취했다. 

습근평 등 당과 국가 지도자들이 회의에 참석했다.

13기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위임으로 율전서 위원장이 대회에 전인대 상무위원회 업무보고를 보고했다. 율전서 위원장은 보고에서 지난 1년간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확고한 영도하에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19차 당대회와 20차 당대회의 정신을 참답게 관철하고 고품질의 입법 사업을 견지하여 법률 5부를 제정하고 9부를 개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년간 대표들은 직책을 잘 수행하여 대표 의안 487건, 건의 9349건을 처리했으며 외사사업을 잘 수행하고 적법절차로 국가기관 관리 393명을 임명했다. 13기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 1년간 13기 전인대 5차회의가 확정한 과업을 원만하게 완성했다.  

한편 율전서 위원장은 향후 1년 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건의했다. 2023년은 20차 당대회 정신을 전면 관철 실행하는 시작의 해로서 상무위원회는 헌법실시와 입법 사업을 잘 해야 한다. 또한 인민대표대회 감독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하며, 대표들의 업무 수준을 높혀야 하며, 전인대 대외 왕래 사업을 잘 추진하고 상무위원회의 자체 능력 향상에 주의를 돌려야 한다. 

주강  최고인민법원 원장은 최고인민법원 업무보고에서 2022년 전국 법원의 각항 사업이 안정 속에서 착실히 진행되었다고 소개했다. 최고인민법원이 수리한 안건이 1만 8547건, 심리를 끝내고 판결한 안건이 1만 3785건이며, 지방 각급 인민법원과 특별인민법원이 수리한 안건이 3370만 4천건이다. 

주강 원장은 최고인민법원은 습근평 신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의 지도하에 당의 역대 대회 정신을 전면적으로 참답게 관철하면서 헌법이 부여한 직책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인민법원 사업의 새로운 변혁과 발전을 추동했다고 말했다. 주강 원장은 또한 2023년의 사업에 대한 건의를 제출했다. 건의는 확고부동하게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치의 길을 견지하고 발전과 안보를 통합적으로 배치하며, 인민 중심의 이념을 견지하고 사법의 공정을 추진하며,  사법체제개혁을 심화하여 심판 시스템과 심판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며, 법원 법관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하는 것 등이다. 

장군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이 최고인민검찰원의 업무보고를 대회에 보고했다.  

이극강 국무원 총리가 대회 심의를 제청한 국무원기구개혁방안 의안은 20차 당대회에서 기구개혁에 대해 중요한 배치를 했다고 지적했다. 

국무원의 위임으로 초결 국무위원 겸 국무원 비서장이 대회에서 국무원기구개혁방안을 설명했다. 국무원기구개혁방안은 당과 국가기구 개혁에서의 중요한 과업으로서  그 중점은 과학기술, 금융감독, 데이터관리, 농촌진흥, 지식재산권, 노령화사업 등 중점 영역의 기구 직능을 최적화하고 조정하며 정부직능을 전환하고 법치정부 건설을 가속화하는 것이다. 

  이번 국무원 개혁의 구체적 내용은 주로 다음과 같다. 과학기술부를 재설립한다. 국가금융관리관리국을 신설한다. 지방 금융감독관리체제개혁을 심화한다.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를 국무원 직속 기구로 조정한다. 중국인민은행 소속 기구 개혁을 진행한다. 국유금융자본관리체제를 완벽화한다. 국가데이터국을 신설한다. 농업농촌부 직책을 최적화한다. 노령화사업체제를 완벽화한다. 지식재산권관리체제를 완벽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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