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진평(孫鎭平)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사무위원회 판공실 주임

전 과정의 인민민주를 발전시키는 것은 중국식 현대화의 본질적인 요구 중 하나이다. 그중 중국 민주 입법형태의 기층 입법 연계국 실천을 혁신하는 것은 전 과정 인민민주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일환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사무위원회 기층 입법연계국의 발전 상황과 실제 효과는 과연 어떠할까? 손진평(孫鎭平)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사무위원회 판공실 주임의 소개를 들어본다.

손진평 주임의 사무실에는 붉은 꽃이 가득 붙어있는 중국 지도가 있다.

"이 붉은 꽃들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사무위원회가 31개 성과 자치구, 직할시에 설립한 기층 입법 연계국의 위치입니다."

붉은 꽃의 위치를 자세히 보면 각 성의 성도나 대도시와 겹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절강성의 기층 입법 연계국은 국제 바이어가 밀집한 의오(義烏)에, 흑룡강성의 연계국은 첨산(尖山)농장에, 운남성의 연계국은 대리바이족자치주에 있다. 이에 대해 손진평 주임은 각지의 대표성과 전형성을 고려해서라고 설명했다.

"맨 북쪽에 있는 흑룡강성 첨산 농장은 농업 발전과 식량 안보에 중점을 둔 우리의 식량 생산 지역이고, 신강자치구의 경우에는 이녕(伊寧)현 후디야쯔진에 있는데, 대외개방 통상구와 가까운 곳입니다. 이렇게 하면 전국 각지의 다양한 상황을 조정하고, 법률 초안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의견과 건의를 수렴할 수 있어 법률 제도 설계에 있어 보다 주도면밀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전반적인 고려 사항입니다."

기층 입법 연계국은 전과정 인민민주를 관철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혁신으로 입법과정에서 전과정 인민민주를 구현하는 생생한 축소판이다. 현재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사무위원회는 31개 성(자치구, 직할시)에 32개 기층 입법 연계국을 설치하고 전국 각지에 5,500개 이상의 관련 연계소를 두어 국가급, 성급, 시급 3단계 연계 사무구도를 형성했다. 이러한 연계국은 기층의 목소리를 국가 입법기관에 전달하는 '직통 차'가 되었다.

전 과정의 인민민주주의 발전은 중국식 현대화의 본질적인 요구 사항의 하나이다. 손진평 주임은 중국식 현대화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기층 입법 연계국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편으로는 민의를 수렴하고 민중의 지혜를 모으는 중요한 방법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입법의 질과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좋은 법을 제정하며 발전을 촉진하고 선한 관리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기층 입법 연계국의 사무 과정은 사실상 민의를 모으는 과정이고 모두가 자신의 요구를 반영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입법기관이 민중들이 바라는 바를 잘 이해하도록 함으로써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률체계를 더욱 보완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모든 면에서 법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각국 인사들 또한 중국의 기층 입법 연계국의 생생한 실천은 전과정 인민민주의 시대적 함의를 풍부하게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2021년 6월, 40여개국의 중국 주재 사절단이 상해시 장녕구 홍교가도 기층 입법 연계국을 방문해 현장에서 법률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상황을 본 적이 있다. 2022년 4월,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아프리카 프랑스어권 의회와 함께 아프리카의 프랑스어권 22개국 90여 명의 의원이 참석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의오 기층 입법 연계국은 '회사법(개정 초안)'에 관한 의오 소상품 시장 내국인과 외국인 투자자의 의견 수렴 상황을 보여주었다.

손진평 주임은 현재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사무위원회의 기층 입법 연계국 수는 확대되고 있고, 각 연계국에는 자체의 입법 정보원 팀과 정보 수집 지점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다음 단계 발전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배치를 더욱 강화하고 연계국의 원활한 민의 채널을 더욱 확대하여 국가기관이 정책을 제정하고 법률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모두의 생각과 의사를 충분히 고려하고 업무 추진과정에 전과정 인민민주의 본질과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