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0 09:53:26 출처:cri
편집:权香花

중국의 양회를 통해 전과정 인민 민주를 알아보다

현재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는 중국 전국 양회는 국제사회가 중국의 전과정 인민 민주를 관찰하는 중요한 창구의 하나이다. 

올해 양회에서 입법법 개정초안이 재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심의에 제청됐다. 입법법은 국가 입법 제도와 입법 활동을 규범화하고 사회주의 법치 통일을 수호하는 기본 법률로서 "법을 관리하는 법"으로 불린다. 관찰가들은 입법법 개정초안 중에 전과정 인민 민주를  견지하고 발전할데 관한 내용이 포함된데 주목했다. 

법학 전문가들은 입법법 개정으로 전과정 인민 민주가 법률적으로 더욱 훌륭히 보장 받을 것이며,  입법법 개정 또한 전과정 인민 민주의 중요한 실천이라고 주장했다. 

한 국가의 민주 상황을 가늠하는 데서 중요한 것은 바로 국민의 진정한 주인 역할이다. 중국 의 총인구는 14억으로 세계 인구의 20% 정도를 차지한다. 어떻게 하면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염원을 잘 표달하고 또한 이런 요구를 잘 집결하고 실행할 수 있을가? 중국은 '전과정 인민 민주'에서 해법을 찾았다. 

전과정 인민 민주는 사회주의 민주 정치의 본질적인 속성이다. 이 민주 모델은 선거의 민주와 협상의 민주를 결부했으며  민주 선거와 민주 협상, 민주 결책, 민주 관리, 민주 감독의 유기적인 연결을 통하여 국가 정치생활과 사회생활의 여러 부분에서 인민의 목소리를 듣고 인민의 염원을 반영하도록 했다. 이 것이 바로 "가장 광범위하고 가장 진실하며 가장 실용적인 민주"이다. 

민주 선거를 일례로 살펴보면 중국의 인민 대표 선거는 세계적으로 규모가 가장 큰 민주 선거이며 5등급 인민 대표는 모두 민주 선거를 통해 선출되고 임기는 5년이다. 전국 10여억 유권자가 1인 1표로 현과 향 2급 인민대표를 직접 선출한다. 현급 이상 인대 대표는 다음 등급 인민 대표 선거에서 선출된다. 모든 지역과 업종, 영역, 민족 중에는 모두 인민대표가 있다. 

한편 협상 민주는 중국 사회주의 민주 정치의 특유의 형식과 독특한 우세이다. 올해 양회에서 대표와 위원들이 내놓은 의안과 제안들은 14억 중국인들의 사회 상황과 민의를 대표했으며 이는 또한 정부 결책에 소중한 시각과 각 영역의 경험을 제공했다. 

민주는 보기 좋게 진열하는 장식품이 아니라 국민들이 해결을 바라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샤오캉사회 전면 실현, 중국식 현대화 추진을 망라해 중국이 이룩한 사회와 경제성과는 모두 전과정 인민 민주의 발전과 긴밀히 연관된다. 

국제 권위기관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근년래 중국정부에 대한 중국 국민들의 만족도가 해마다 90% 이상을 유지했다. 이는 중국 민주의 강대한 생명력을 잘 반영하고 있다. 

전과정 인민 민주는 또한 인류의 민주 사업 발전에 새로운 경로를 제공할 것이다. 


 

공유하기:
뉴스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