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영국, 호주 정상이 현지시간 13일 3국 외교안보협의체 오커스(AUKUS)의 차원에서 호주에 핵추진 잠수함을 공급하는 세부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3자 공동성명에 따르면 미국은 2030년대초에 호주에 3척의 버지니아급 잠수함을 판매하며 필요시 추가로 2척을 더 판매한다. 3국은 미국과 영국의 기술을 토대로 신형의 핵잠수함을 협력,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스트레일리아 당국은 2450억 달러를 투자하는 전반 계획은 2055년에 완성된다고 전했다. 

미국과 영국, 오스트레일리아가 핵잠수함 협력계획을 발표하기 며칠 전 국제원자력기구의 3월 이사회 회의가 비엔나에서 있었다. 중국의 추진하에 기구는 연이어 7회 정부간 논의의 방식으로 미국과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핵잠수함 협력문제를 심의했으며 여러 나라가 협력을 결연히 반대했다. 미국과 영국, 오스트레일리아는 각자가 관심을 쏟음에도 불구하고 멋대로 핵잠수함협력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일방행동으로 다자공감대에 대항하는 행위이며 잘못되고 위험한 길에서 점점 더 멀리 가는 것이다. 계획은 실시될 경우 기필코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고 국제핵확산방지체계를 파괴하며 군비경쟁을 유발하여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행위로 후환이 끝이 없을 것이다. 

미국과 영국, 호주는 모두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체약국이다. 하지만 3국은 조약을 어기고 “교과서 수준의 핵확산사건”을 획책했다. 2021년9월, 3국은 미국과 영국이 오스트레일리아가 핵잠수함을 확보하도록 협조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오커스를 구성하였다. 핵무기 보유국인 미국과 영국이 비핵무기 국가인 오스트레일리아에 톤 단위의 무기급 고농축우라늄을 제공하는 데는 큰 리스크가 동반한다. 3국의 협력은 <핵확산금지조약>의 목표와 원칙, <국제원자력기구규약>, <남태평양비핵지대조약>의 관련규정에 위배된다. 

1년여 동안 3국은 국제원자력기구의 사무국을 협박해 감독 면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기구의 관련 결의안에 수정안을 추가하는 등 조치를 시도했으나 결국 모두 실패했다. 이런 상황에서 3국은 핵잠수함 공급 세부계획을 발표하여 국제사회의 반대편에 섰다. 

오커스는 소 그룹의 형태로 아태지역에서 군사전략우위를 형성하고 역내 충돌과 대항을 부추기는 나토의 방법을 아태지역에 카피하려 시도하고 있다. 또한 미국과 영국, 호주가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잠수함협력을 고집하는 데는 경제적인 타산도 포함돼있다. 과거 프랑스가 오스트레일리아와 660억 달러 상당의 일반 잠수함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결국 미국과 영국에 빼앗겼다. 현재 프로젝트의 총액은 2450억 달러로 늘었으며 전 세계에서 이익을 도모하는 미국과 영국의 군수공업이 또 한번 큰 이익을 창출하게 되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이번 협력 계획으로 향후 30년 동안 오스트레일리아에 2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호주 국회의원은 이 계획은 향후 수십년 동안 교육과 보건, 주택 등 공공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투자에 영향을 미칠것이라고 지적했다. 

핵잠수함 협력은 절대 3국의 사적인 일이 아니며 국제원자력기구의 모든 구성원의 이익과 연관되는 일이다. 대문에 응당 모든 회원국이 정부간 행정을 통해 공동으로 논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