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30 10:04:59 출처:cri
편집:宋辉

세계는 대항의 이른바 '민주주의 정상회의' 필요하지 않아

3월 29일부터 30일까지 미국이 주최한 제2회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1년여전 미국 민중들이 제1회 '민주주의 정상회의'기간 '미국식 민주'를 위해 장례식을 마련했고 현재 미국 정부는 국내외 반대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정치쇼를 시작했다. 세계가 변화하고 있는 지금 이른바 '민주주의 정상회의'라는 새로운 병에 낡은 술을 담은 것이다. 여전히 '민주'라는 이름으로 진영대립을 초래하고 새로운 혼란을 조성하고 있다. 회의 개최 자체가 민주정신에 대한 유린이며 세계는 전적으로 필요하지 않는다. 

비평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못들은 척 계속해 '민주주의 지도자'라 자칭하며 이른바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계속 소집하고 있다. 지난기와 비교해 볼때 미국은 이번에 코스타리카와 네덜란드, 한국, 잠비아 4개국과 공동으로 주최했는데 이는 광범한 대표성을 지니고 있다. 

한 나라의 민주가 민주적인지 여부는 국민이 가장 큰 발언권을 가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에이피 통신과 시카고 대학교 전국여론연구센터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9%만이 미국의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고 있다고 답했다. 제임스 골드게일 아메리칸 대학교 국제관계 교수는 "미국은 신뢰를 잃었다"며 "미국 정부는 투표권과 허위 정보 등 미국 내 불공정, 불평등 문제에 초점을 맞춘 국내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직언했다.

민주는 전반 인류의 공동의 가치이다. 미국은 민주주의 정의와 재판에 대해 독점할 권리가 없다. 오늘날 세계는 태평하지 않고 지정학적 위험이 늘어나고 있으며 경제 회복이 어렵고 발전 격차가 계속 확대되며 생태 환경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 글로벌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대결을 부추기는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아니라 단합과 협력의 대회이다. 미국이 아무리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부추겨도 실패로 돌아가게 될 것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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