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0 11:08:44 출처:cri
편집:金锦哲

중국의 인구 규모 이슈화는 부질없는 행동

유엔인구기금회가 19일 '2023 세계 인구상황 보고서'를 발표하여 인도가 올해 안으로 중국을 초월해 세계 최대 인구대국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인구 발전규칙의 결과이다.  하지만 서방언론들은 이를 이상한 방향으로 보도한다. 이른바 "세계의 '중심' 이 이동한다", "세계 질서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다", " 인구가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중국이 부흥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가중해졌다"  이처럼 서방언론들이 주장하는, 사람을 놀라게 하는 과장 보도의 목적은 바로 중국의 발전이 또 어려움에 봉착했다는 것을 주장하는데 있다.  

 사실 서방언론들은 이미 여러 차례 중국의 인구 규모를  부정적인 각도에서 보도하며 분석했다. 지난 몇 년간 인구출산정책과 고령화인구 증가, 출생인구 감소 등 화제를 빌어 중국의 '인구 보너스'가 점차 소실되면서 중국이 쇠락할 것이며 따라서 세계경제도 피해를 볼 것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중국 발전의 현실은 이런 보도들의 관점을 힘있게 반박했다. 중국은 거대 인구 규모에 힘입어 경제가 지속적으로 안정하게 발전하는 기적을 창조했다. 

중국의 발전에 '불안 장애'를 가지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언론들은 계속하여 중국 발전의 장애물들을 이슈화하며 여론을 조장하고 있다. 이번 유엔 보고서 분석 보도도 같은 목적이다.  최대 인구 규모 대국이 바뀌면 중국이 쇠락할 것이라며 국제사회가 산업을 중국에서 다른 나라로 이전하고 '디커플링'을 할 것을 주장하면서 중국 발전을 저애하려고 한다. 

이런 여론 조성은 인구 발전 규칙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부족한데서 비롯된다. 인류사회가 발전하면서  전반적으로 인구 출산이 점차 감소하는 것은 국제사회가 직면한 보편적인 문제이다. 이는 경제발전의 단계와 인간의 관념 의식 및 기타 사회적 경제적 요인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지금 대부분 서방 선진국들도 노동인구의 부족 등 문제를 안고 있지만 서방언론은 인구문제로 이들 국가가 발전의 장애물을 만났다는 보도는 거의 하지 않는다. 이는 또한 서방언론들이 보도에서  "이중기준"을 선택한 것이다. 

다시 인구 규모 문제를 살펴본다. 인구가 한 나라의 발전 요인에서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되지만 그러나 이 것이 진정으로 경제 성장력으로 직결되려면 또한 이 나라의 제도 설계와 정책 시행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과거의 경험이 누차 증명하다시피 인구성장은 한 나라의 발전에서 우세적 요인이 될 수도 있고 이와 반대로 막중한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중국은 세계 인구대국이다.  개혁개방 이래 특히 세계무역기구 가입 이후 '인구 보너스'가 충분히 발현되면서 국가경제가 빠른 발전을 가져오고 국제사회에도 상생의 기회를 제공했다. 현단계 중국은 이미 고품질발전 단계에 들어섰고 혁신이 미래 발전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중국은 노동밀집형 산업에서 벗어나 글로벌 산업사슬과 공급사슬의 중고급 단계로 발전할 것이며  이는 필연적인 추세이다. 

 이처럼 중국 발전을 예측하면서 인구 규모만 보아서는 안되며 경제 성장의 품질을 보아야 한다. 올해 1분기 중국 경제 성장속도가 4.5%에 달해 외부의 기대치를 초과했다. 

 한편 중국의 '인구 보너스' 를 대함에 있어서 총량만 보지 말고 품질을 보고, 인구만 보지 말고 인재를 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 중국에서는 9억에 달하는 노동인구가 있다. 해마다 새롭게 증가하는 노동인구가 1500만명을 넘어 인력자원은 여전히 중국의 돌출한 우세로 인정된다.  또한 중국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인구가 2억 4천만명을 넘고 새롭게 증가한 노동인구들이 교육을 받은 평균 시간도  14년이다. 이처럼 중국의 '인구 보너스'는 소실되지 않고 도리어 '인구 보너스'가 형성중에 있으며 발전의 동력도 여전히 강력하다. 

과거 서방의 일부 사람들이 중국의 인구문제를 이슈화하며 부정적으로 평가했지만 결국 이들은 번마다 체면을 구기며 웃음거리로 전락했다. 이번에도 이들의 여론 조성이 성공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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