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은 주소를 제대로 찾지 못해서 문을 잘못 연 실수를 범했을 뿐인데 목숨을 잃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여러 건의 총격 사건에 대한 <뉴욕타임스>의 논평이다. 최근 미주리주의 16세 아프리카계 소년 랠프 얄이 동생을 찾으러 갔다가 주소를 잘못 알고 초인종을 눌러 집주인의 총격을 당했다.
주소를 잘못 찾아서, 길에 잘못 들어서서, 차를 잘못 타서... 미국에서는 이런 무심코 한 실수가 목숨을 잃는 화를 초래할 수 있다. 뉴욕주에서 한 여성이 친구의 집을 잘못 알고 다른 집 마당에 들어갔다가 집주인에게 총격을 당한 사건, 텍사스주에서 치어리더 2명이 차를 잘못 보고 다른 사람의 차 문을 열었다가 차 안의 남성의 총에 부상입은 사건… <유에스에이 투데이> 는 수십년 동안 '장소를 잘 못 알아서' 발생한 총격 과실치사 사건이 미국에 비극적인 후과를 가져다 주었다고 보도했다.
사람마다 위험을 느끼고 스스로 지키려 할 수록 불안감은 더해진다. 지금의 미국인들은 깊은 공포감에 휩싸여있다. 이런 공포는 최근 미국에서 상승하고 있는 범죄율과 관련된다. 미국 형사사법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미국 주요도시에서 강도약탈 사건은 19%, 절도사건은 20% 늘었다. <USA투데이>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미국 대도시경찰협회 회원도시의 살인사건은 2019년 동기대비 50%, 강력범죄사건은 36% 늘었다.
이런 사건에서 인종주의는 중요한 원인으로 대두된다. 뿌리가 깊은 인종 편견의 영향으로 상당히 많은 미국인들은 '백인종 외의 인종은 위험하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어 위협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도 소수 인종을 향해 총을 겨눈다. 통계 수치에 따르면 총격 사건 피해자 중 15-34세의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가장 많고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총격 사건에 의해 사망하는 확률은 백인의 10배이다.
최근 몇년간 미국 사회는 민심이 흩어지고 빈부 격차가 커졌으며 정치적 양극화 및 인종주의 등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모순과 충돌이 격화되고 사람들의 불안 정서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1970년대 초, 약 절반의 미국인들이 대부분 사람들은 믿을 수 있다고 확신했지만 2020년에는 이 수치가 1/3도 되지 않았다.
공포와 불안 속에서 점점 더 많은 미국인이 총기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지키려 한다. 미국 노스이스턴대학교와 하버드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750만명에 가까운 미국 성인이 처음 총을 구매했으며 그중 반수는 여성이고 20%는 아프리카계, 20%는 라틴계이다. 사람마다 어쩔 수 없이 '총기소지'를 선택한다면 미국 사회는 불안감 때문에 총기를 구매하고 총기를 구매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불안감이 더 커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통상적으로 위협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총을 쏘는 것은 "자기방어"의 범주를 벗어난다. 하지만 미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이런 상황이 허용된다. 미주리주의 "스탠드 유어 그라운드(당신의 사유지에서 물러서지 말라)"법은 위협을 당하거나 위협을 "느낄" 경우 안전 철수의 가능성을 고민할 필요가 없이 치명적인 수단으로 자신이나 타인을 지키는 것을 허용한다. <미국의학협회>저널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스탠드 유어 그라운드 법"에 따른 살인 율 증가가 8%에서 11%라고 전했다. 따라서 미국 변호사협회는 이 법을 "저원가살인허가증"으로 지칭한다.
이 법의 배후에는 미국총기협회를 대표로 하는 총기단체가 있다. 이들은 금전정치를 통해 총기를 구매하는데 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총기 통제 추진을 천방백계로 저애하고 있다.
최근 진행한 미국총기협회 연례회의에서 적지 않은 정객이 '총기 소지'를 지지했고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은 심지어 '총기 소지'를 가장 지지하는 대통령이라고 자랑스러워 했다. 선거와 금전의 부추김으로 총기 통제 문제는 미국 양당의 게임 도구가 되었고 총기폭력은 미국 사회의 풀리지 않는 '매듭'이 됐다.
장기적으로 볼 때 제도적인 개혁이 없다면 미국의 심층적인 사회 모순은 해결하기 힘들며 총기는 이런 문제를 더 격화시킬 수 있다.
'인권의 등대'로 자부하는 세계 유일의 슈퍼대국에서 '입을 열기''전에 '총격'이 먼저라는 사실은 믿기 어려울 지경이다. 입도 열기 전에 사살된 미국인들의 인권은 대체 누가 지키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