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1 21:08:12 출처:cri
편집:李仙玉

[시사 키워드] 중국식 현대화

(사진설명: 상하이의 야경)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 보고서는 중국식 현대화는 중국공산당이 지도하는 사회주의 현대화로 여러 나라 현대화의 공통된 특징도 가지고 특히 자국의 국정에 기반한 중국 특색을 가진다고 지적했다.

중국식 현대화의 개념은 무엇인가? 중국식 현대화의 특징은 또 어떤 것인가? 중국식 현대화는 세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시사 키워드>, 오늘은 중국식 현대화에 대해 알아보자.

중국식 현대화란?

중국식 현대화를 말하기에 앞서 자본주의 현대화의 개념을 짚고 넘어가자.

일반적으로 현대화는 인류 사회가 전통 사회로부터 산업 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 경제 기반과 상층 구조 간의 상호 작용에 의한 결과물을 말한다. 더 세부적으로 말하면 자본주의 현대화는 자본주의 사유 재산 제도를 기반으로 자본주의 상부 구조와 경제 기반이 상호 작용하면서 자본주의 현대화 발전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자본주의 현대화는 시종 무산계급과 자본가 계급 간의 갈등 및 대항을 동반하며 자본주의 기본 갈등의 끊임 없는 심화로 인해 양분화가 심화되고 따라서 경제위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경제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자본가 계급도 개입하지만 그들이 소수의 자본가 이익을 대변하기 때문에 갈등과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이로부터 자본주의 현대화는 생산력과 생산관계 간, 상부 구조와 경제 기반 간의 갈등이 심화하는 과정이며 자본주의 사회정치와 경제의 갈등은 조율이 불가함을 알 수 있다.

이번에는 사회주의 현대화의 개념을 알아보자.

사회주의 현대화는 현대 과학기술로 사람들의 생존을 위한 물질적 여건과 정신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경제발전을 중심으로 정치와 법률, 사회 정신생활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사회 전반의 변화과정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사회주의 현대화는 전통사회가 현대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이며 여기에는 국가의 산업화와 공업의 현대화, 농업의 현대화, 정치의 민주화, 교육의 보급, 과학기술의 현대화, 가치관념과 생활양식의 현대화, 도농간 일체화, 인구의 현대화 등이 망라된다.

한 마디로 사회주의 현대화는 바로 인류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에 유리한 현대화이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자본주의 현대화와 달리 중국식 현대화는 서두에서도 언급했지만 사회주의 현대화이고 중국공산당이 지도하는 현대화이다. 중국식 현대화의 가장 큰 특색은 당의 지도이며 이로써 정치와 경제의 고도의 통일을 구현하는 것이다. 사회주의 현대화 추진 과정에 당의 지도는 국가의 거버넌스 체계를 통해 지도체계, 업무 기제, 관리 방법으로 전환함으로써 입법과 사법, 행정부문이 사회주의 경제제도와 정상적인 경제질서를 수호하도록 추진하면서 상부 구조의 시각에서 생산력의 발전을 확보, 촉진한다.

한편 당은 경제업무를 집중적이고 일괄적으로 지도하면서 시종 민생을 주목하고, 보장하며, 개선함으로써 대중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 중국식 현대화는 소수자의 이익을 위하는 자본주의 현대화의 폐단을 극복하고 시종 가장 광범한 대중들의 근본이익 수호를 출발점과 입각점으로 하면서 정치의 안정과 경제의 발전, 민족의 단합, 사회의 안정을 기한다.

(사진설명: 광둥성 선전의 일각)

중국식 현대화의 특징은?

중국식 현대화의 특징을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귀납해본다.

첫째, 중국식 현대화는 엄청난 인구 규모의 현대화이다.

현재 세계 각 나라와 각 지역의 발전능력과 발전수준의 격차가 아주 커서 진정으로 현대화를 달성한 나라와 지역은 소수에 그치며 현대화를 달성한 인구의 규모는 세계 총 인구의 1/8에 달한다. 14억이 넘는 인구를 보유한 중국이 현대화 사회에 진입하면 그 규모는 선진국 인구 를 초과하며 이로써 현대화의 세계 판도를 개변시켜 인류 사회가 현대화로 나아가는데 거대한 기여를 하게 된다.

둘째, 중국식 현대화는 전체 국민이 다 함께 잘 사는 현대화이다.

현대화는 본질적으로 인간의 현대화로 현대화의 성격이 다름에 따라 인간의 현대화 달성 결과도 다르다. 자본주의 현대화는 현대 과학기술에 의해 방대한 사회적 부를 축적하고 부의 분배에서 심각한 양분화를 유발한다. 자본주의 현대화와 질적으로 다른 사회주의 현대화의 기본 원칙은 국민이 다 함께 잘 사는 것이다. 중국식 현대화는 지역간 격차와 도농간 격차, 소득 배분의 격차 해결에 주력함으로써 사회의 공정과 공평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양분화를 단호하게 저지하며 전체 국민들이 다 함께 잘 살게 한다. 장기간의 노력을 거쳐 중국은 절대적인 빈곤의 탈퇴를 실현하고 전체 국민의 샤오캉 사회 진입을 달성함으로써 다 함께 잘 사는 중국식 현대화의 위대한 목표를 향해 견실한 걸음을 내디뎠다.

셋째, 중국식 현대화는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이 서로 조화로운 현대화이다.

현대화의 근본적인 과업은 바로 과학기술의 진보와 생산효율성의 향상 등 수단으로 물질적 부가 끊임 없이 풍부해지도록 하는 동시에 민주 참여와 정신 문화, 공평 정의, 사회의 조화, 친환경 분야에서 대중들의 수요를 확실하게 충족시킴으로써 사람들이 더욱 자발적이고 더욱 자유롭게 사회생산과 사회교류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다. 중국식 현대화는 물질 생활과 정신생활에 대한 대중들의 수요를 함께 잘 사는 범주에 넣어 현대화의 물질적 기반을 끊임없이 다져 대중들의 행복한 생활에 물질적 여건을 마련하는 동시에 사회주의 선진문화의 발전과 이상 및 신념 교육, 중화문명의 전승 등을 통해 인간의 전면적인 발전을 유력하게 추진한다.

넷째, 중국식 현대화는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상생하는 현대화이다.

인간과 자연 간의 관계는 인류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관계이다.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하면 인류의 생존과 발전은 기회와 희망으로 가득 차고 반대일 경우에는 인류의 생존과 발전이 도전과 재난에 직면하게 된다. 자본주의 현대화가 주는 교훈은 개개인의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사회에서는 인간과 자연 간의 조화로운 상생을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중국식 현대화는 인간과 자연 간의 조화로운 상생을 추구한다. 중국은 인간과 자연은 생명의 공동체라는 이념에 따라 장기간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생태문명의 제도적 체계를 보완하고 녹색과 순환, 저탄소 발전을 실현하며 생태환경 보전에서 역사적이고 전환적이며 전반적인 변화를 가져와 중국의 하늘은 더욱 푸르고 숲은 더욱 무성하며 물은 더욱 맑아지고 있다.

다섯째, 중국식 현대화는 평화 발전의 길을 걷는 현대화이다.

여러 나라 현대화를 달성한 역사를 보면 현대화 길을 걸은 나라들은 다수가 전쟁과 식민지, 약탈이라는 떳떳하지 못한 과거를 안고 있다. 중국식 현대화는 자본주의 나라들의 옛 길을 걷지 않고 세계평화를 수호하며 인류운명공동체의 구축에 주력하면서 중국식 평화발전의 현대화 길을 걷고 있다. 평화발전의 길을 걷는 중국은 모든 패권주의와 강권정치를 반대하고 새로운 국제관계의 구축을 추진하면서 국제적으로 많은 높은 평가를 받고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과 호소력도 뚜렷하게 증대되고 있다.

(사진설명: 충칭시의 일각)

세계에 대한 중국식 현대화의 영향은?

중국은 세계의 중국이고 중국의 발전은 세계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중국식 현대화는 중국 국민들에게 복을 마련하는 동시에 세계의 발전과 번영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시사점을 안겨 주면서 세계에 적극적이고 심원한 영향을 미친다.

첫째, 중국식 현대화는 현대화의 세계 판도를 개변할 것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산업화를 실현한 선진국의 인구는 도합 10에 미치지 못한다. 14억의 인구를 보유한 중국이 현대화 사회에 진입하면 그 규모가 선진국의 인구 총수를 뛰어 넘어 현대화의 세계 판도를 완전히 바꾸게 된다. 중국의 경제 총량은 1978년의 3,679억 위안에서 일약 2022년의 121조 위안으로 뛰어 올라 세계 넘버 투가 되었으며 제조업의 규모와 외환보유고, 화물 거래은 모두 세계의 으뜸이 되었고 외자 유치와 대외 투자도 세계 앞자리를 차지한다. 중국은 힘 있는 발걸음으로 중국식 현대화를 위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둘째, 중국식 현대화는 세계에 힘 있는 동력을 주입할 것이다. 최근 10년간 중국경제의 평균 성장률은 6.6%에 달하고 세계 경제에 대한 중국 경제의 기여도는 30%를 초과한다. 강한 성장세를 유지하는 중국 경제는 세계 경제발전에 안정성과 확실성을 부여해 세계 경제 성장의 주요한 동력원과 안정장치가 되었다. 중국식 현대화 과정은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이 시너지를 창출하면서 전반적으로 균형적인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세계를 이끌 것이다.

셋째, 중국식 현대화는 인류의 현대화에 새로운 옵션을 제공한다. ‘현대화=서구화라는 신화를 타파한 중국식 현대화는 중국에 속하면서도 세계적인 의미를 가지는 현대화 길을 걸어 인류가 더 좋은 사회 제도를 탐구하는데 중국의 방안을 기여하고 있다. 중국식 현대화의 여정을 돌이켜 보면 독립자주인민지상’, ‘평화발전’, ‘개방포용’, ‘단합분투등 많은 현대화 키워드들이 중국인들의 발전지혜가 세계 각 나라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안겨준다.

다시 말하면 시진핑 주석이 말한 것처럼 중국식 현대화는 자국의 국정에 기반하는 동시에 각 국의 경험도 벤치마킹하고, 역사문화도 전승하는 동시에 현대 문명도 융합하고, 중국 국민들에게 복을 마련하는 동시에 세계의 공동발전도 추진하는, 중국이 강국건설과 민족부흥을 위해 걷는 한 길이자 중국이 인류의 진보와 세계의 대동(大同)을 추구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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