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최근 미국을 방문해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워싱턴 선언'과 공동성명을 발표했으며 미국의 대한국 '확장 억제'를 강화하고 반도 및 주변지역의 미 전략자산 배치를 강화하며 한미일 3자 협력을 확대하고 첨단기술 분야의 한미 협력을 도모하는 데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방미는 균형 잡힌 외교노선에서 벗어나 자국의 이익을 아랑곳하지 않은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 부응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분석이다. 또한 이는 반도를 미국이 부추기는 '신냉전'의 전초기지로 만들어 동북아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한국의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해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 자주성 어려워

미국의 대한국 '확장 억제' 강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방미 주요 의제 중 하나이다. 한미 양국은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약속하고, 한미 핵 위기 협의 확대, '핵 협의체' 구성, 한미 군사훈련과 모의훈련 추가, 전략핵잠수함 배치를 포함한 반도 주변의 미 전략자산 배치 증대에 합의했다.

또 122개 한국 기업·단체 대표로 구성된 경제사절단이 공급망과 핵심기술, 첨단산업 분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을 동행했다. 공동성명에 따르면 양국은 반도체·전지·첨단소재 분야에서 연구개발 협력을 강화하고 차세대 핵심기술과 신흥기술에 대한 대화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의 최대 관심사인 전기차 보조금과 반도체 규제 등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진전이 없었다.

홍현익 전 한국 국립외교원장은 한국 정상의 이번 미국 방문은 한미 관계에서 미국이 주도권을 잡고, 강력한 힘으로 한국을 조종해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이 미국에 일방적으로 너무 많은 양보를 했다며 미국이 한국에 이른바 '확장억제'를 약속했지만 한국이 미국과의 핵 협의에서 얼마나 발언권을 가질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미국과 일본 강경파가 원하는 것을 모두 충족시킴으로써 한국을 통제력도 참여권도 자주성도 없는 나라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략적 균형 파괴

분석가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는 한국 대외정책의 중대 분수령이라고 지적한다. 윤석열 정부가 상대적으로 균형 잡힌 외교노선을 버리고 미국에 발맞춰 스스로 미국과 결속해 '진영 외교'를 고집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이는 역내 전략적 균형을 무너뜨리고 반도와 동북아의 긴장을 격화시켜 이 지역을 미국이 부추기는 '신냉전' 위험에 처하게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3월 미국의 중재로 과거사 문제에서 대폭적인 양보를 불사하고 한일 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등 미일한 3자 협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의의 기반이 부족한 상황에서 재빠르게 일본을 방문해 야당과 시민단체로부터 '굴욕 매국'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는 또 미국과 장단을 맞춰 중국과 러시아를 도발하는 발언도 여러 차례 했다.

반도에서 한국은 최근 한미 자유의 방패 대규모 연합 훈련을 포함해 미국 혹은 미일 양국과 여러 차례 연합훈련을 실시해 반도 정세 긴장을 고조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방문기간 미국과 발표한 '워싱턴 선언'에 대해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지난 4월 28일 성명을 통해 심하게 비난하면서 "정비례한 자위권 행사를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권기식 전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연구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무분별한 친미·친일 외교노선을 걷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이 줄곧 한국을 '인도·태평양 전략'의 한 방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한국을 미국이 쳐놓은 진영 대결의 함정에 빠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는 남북간 대치를 더욱 유발할 것이며 반도 정세 통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동북아의 안보 균형을 깨뜨려 지역 정세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한국이 반도와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 '신냉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반도의 긴장완화와 '신냉전'으로의 전환을 피하기는커녕 이를 강화·조성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신문'은 사설에서 한국이 미국이 부추기는 '신냉전'에 일방적으로 휘말릴 경우 반도 주변의 안보 리스크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 이익 훼손

분석가들은 한국 정부의 친미 외교정책은 지역 안정을 해치는 것은 물론 자국을 안보난의 악순환에 빠뜨리고 자국의 경제적 이익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종석 전 한국통일부 장관은 미국이 가치관을 내세워 동맹 차원의 한미일 군사 정치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공언하는데, 한국이 이 속에서 과연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한겨레신문'은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방문의 초점을 '안보' 강화에 맞추었지만 조선과 강경 대치 국면에 빠졌기에 한국의 안보 상황은 오히려 불안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미국은 최근 미국 내 판매량 상위권인 한국계 전기차를 보조금 대상에서 모두 제외하는 내용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칙을 발표했다. 또한 미국의 '반도체지원법'은 한국 반도체 기업의 대중국 디커플링을 압박하고, 미국 정부와 초과 이익을 공유하며 민감한 영업기밀을 제출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이 두 법안은 강한 보호주의와 '미국 우선주의' 성향이 드러남으로 하여 한국 기업계의 우려와 불만을 사고 있다.

한국 각 계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미국 방문에서 상술한 우려와 관련해 한국 측의 권익을 확보해주길 기대했지만, 결국 한미 양측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무역 관련 우려를 협의했다는 데 그쳤다. 이에 대해 한국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자국 산업과 기업을 전혀 보호하지 않고 여러 면에서 감당할 수 없는 양보를 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한국 '경향신문'은 현대차는 여전히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있고, 삼성전자 등이 회사 내부 재무자료를 미국 측에 제출해야 하는 등 "변화를 가져온 것은 없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