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의 최신 미국 아동 노동 문제에 관한 기사에는 시카고의 한 작은 패스트푸드점에서 15세 이민 소년이 휴대전화를 내려다보며 손에 얼룩이 잔뜩 묻은 채 제조업 회사에서 야근을 하는 사진이 실렸다. 아동공 문제는 오늘날 세계인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회에서 여전히 충격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수백만 명의 미국 청소년이 농업, 식품 서비스, 소매, 오락 및 건설 산업에 고용되었으며 대부분이 이주 아동이다. 로이터통신은 2018년 이후 미국에서 불법 고용된 아동 노동자가 70% 가까이 급증했다고 전했다.

미국은 인권의 등대를 자처하지 않았는가? 어찌하여 강제노동을 하는 미성년자들의 모습이 사진에 찍히지 않고 있는건가?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미국의 법 체계에 허점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 내에서 아동공에 관한 몇 가지 법률인 '키팅 오웬 아동노동법', '공정 노동 표준법' 등은 모두 20세기 초반 미국 정부가 사회 진보의 압력에 못 이겨 내놓은 것 들이다. 그들은 아동공의 고용을 금지하지 않고 일부 제한만 하여 일부 산업의 아동공 고용에 합법적인 외투를 입혔다.

그리고 아동공의 업무 분야에서 미국의 관련 법은 대부분의 산업에서 14세 이하의 어린이가 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농업 노동 등을 제외되고 있으며 연령도 더 낮을 수 있다. 비영리단체인 '미국 농장 노동자 건강센터'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30만~80만 명의 미성년자가 농장에서 일하고 있으며 일부는 10세 미만이다.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고된 노동과 적은 임금에 시달리고 있고 날카로운 도구 또는 무거운 기계를 조작해야 하며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미국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10만 명의 농장 아동 노동자가 노동으로 인해 다친다.

이외에 법을 어기는 원가가 낮고, 벌금이 솜방망이여서, 미국의 적지 않은 기업들도 빈틈을 파고 들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의 아동 노동에 관한 법률 체계가 어찌하여 이렇게 허술한 건가? 이 문제를 파헤치려면 미국의 역사부터 알아봐야 한다.

미국은 이민자들이 세운 자본주의 국가로, 초기 이민 아동들은 보편적으로 노동에 참여했다. 특히 남부 노예제가 성행하던 시기에는 아동 노동이 만연해 인신매매된 아프리카계 아동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1791년 알렉산더 해밀턴 당시 미국 재무장관은 어린이는 값싼 노동력의 원천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광산, 농장 등은 잇달아 아동 노동자를 고용했다. 이후 200여 년 동안 미국의 아동공들은 광범위한 억압와 착취를 받아왔다. 

이와 함께 미국의 양당제와 당권 다툼도 아동노동 문제를 오래동안 끌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이민 아동이 착취당하고 있다는 보도가 관심을 끌었지만 양당의 이민정책 투쟁으로 문제가 더 복잡해졌다며 "미국은 아동노동 문제 해결을 놓고 당파 싸움의 늪에 빠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동은 희망이고 미래이다. 그 어떤 사회도 약자군체를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 하지만 자본지상인 미국에서 이들은 저가노동력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미국은 여전히 유엔의 193개 회원국 중 유일하게 '아동 권리 공약'을 비준하지 않은 나라이다. 만약 한 나라가 아동의 권리도 보호하지 못한다면 어찌 '문명국가'라 칭할수 있으며 '인권'을 논할 수 있겠는가? 미국 정치인들이 아동 노동자들의 강제 노동 제품을 소비하면서 다른 나라의 인권 상황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사실상 미국식 인권의 허위와 이중기준, 등잔 밑의 어둠을 드러낸 것이나 다름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