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열리게 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는 국제규칙을 '준수'할 것을 중국에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최근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그렇다면 그들이 말하는 국제 규칙은 무엇이고, 국제 규칙 준수에서 열등생인 미국 등 소수 서방국가들은 중국을 비난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국제 규칙이라고 하면 유엔헌장의 취지와 원칙에 입각한 국제관계 기본준칙으로 세계에는 오직 하나 뿐이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소수의 서방국가들은 '유엔헌장'을 좀처럼 입에 올리지 않고 있다. 이들의 화술에는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라는 단어가 종종 언급되는데 이는 '유엔헌장'에는 없을 뿐더러 각국 정상들이 유엔에서 채택한 선언문에도 없으며, 유엔총회와 안보리 결의안에도 없는 상당히 애매모호한 표현이다. 중국 대표는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에 대해 어떤 규칙에 기초한 것이며, 누가 정한 규칙에 근거한 것이며, 이 규칙들과 국제질서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안보리에서 공개적으로 질문한 적이 있다. 

이러한 질문에 미국 등 소수의 서방 국가들은 아직까지도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혹자는 이에 대해 그자들이 개념 자체를 매우 모호하게 만드는 것은 제 멋대로 꾸미려는 의도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그들의 개념은 겉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G7이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고, 글로벌 혼란을 조장하며, 진영 대결을 벌이는 가림막이자 이데올로기와 가치관에 선을 긋는 '울타리 규칙'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런 규칙은 미국 등 소수국가의 울타리 이익에 봉사하는 것이지 국제사회의 공동 이익을 위함이 결코 아니다. 

이른바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라는 명목하에 미국 등 나라들은 국제규칙을 어기고 파괴하는 과정을 거쳐 결국 악으로 얼룩진 모습만 남겼다. 
 
내정 불간섭 원칙은 '유엔헌장'의 중요한 원칙과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미국은 라틴아메리카에서 '뉴먼로주의'를, 유라시아에서는 '색깔혁명'을, 서아시아와 북아프리카에서는 '아랍의 봄'을 책동해 여러 나라에 혼란과 재앙을 안겨주었다. 2000년대에 들어 미국이 개입한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 시리아 내전으로 총 2700만 명의 난민이 발생한 것만 보더라도 그러하다. 

2022년 볼턴 전 미국 대통령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이 "외국 정변 도모를 도운 적이 있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볼리비아는 지난 4월 리처드슨 미 남부사령부 사령관이 중남미 국가의 리튬광산 개발 정책을 비난한 데 대해 외교적 항의를 제기하면서 이는 볼리비아와 관련 라틴아메리카 국가에 대한 내정 간섭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최근 로페스 멕시코 대통령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를 공개하며 미국이 멕시코 정부에 반대하는 현지 비정부기구와 기관에 자금을 지원하는 등 내정 간섭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미국의 이런 '간섭주의'는 동맹들에게도 뻗치고 있다. 2013년 스노든 폭로에서부터 최근 펜타곤 기밀문서 유출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독일, 프랑스, 스웨덴, 한국,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등 동맹국에 대해 무차별 감청을 실시해 세계 1위의 감청대국임을 거듭 입증했다.

미국은 시리아에서 불법 주둔과 기름과 식량 도둑질을 일삼고 있고 일본은 방사능 오염수 방류 방안을 강제 추진하는 등 미국과 일본 등 나라들이야말로 국제규칙의 최대 파괴자임은 역사는 물론 현실이 보여주고 있다. 세계의 일은 소수의 서방국가들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 각국이 상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도대체 누가 국제규칙을 파괴하고 있는지는 그룹대항을 도모하는 자들이 스스로 거울을 비춰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