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5 11:53:55 출처:cri
편집:权香花

대체 누가 "경제협박"을 하는가... 미국 행각을 보면 알 수 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무 장관이 최근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중앙은행장 회의에서 중국의 이른바 "경제협박"을 반대하기 위한 "적절한 행동"을 취하도록 촉구했다.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다. 누가 경제협박의 베테랑이고 누가 피해자인지 사실이 가장 유력한 증명이 되겠다. 

국제관계에서 "협박"이라는 개념 자체가 미국이 발명한 것이고 줄곧 실천해온 것이다. 이 개념의 핵심은 바로 미국이 무력협박과 정치고립, 경제제재, 기술봉쇄 등을 빌어 미국의 요구에 따라 개변하고 최대한 미국의 패권을 수호하도록 타국을 압박하는 것이다.

"경제협박"은 미국 "협박외교"의 구성부분으로 미국의 특허이다. 미국의 이런 행각의 목적은 일각의 분석에서 지적했듯이 중미경제무역과 금융분야의 협렵과 협상에서 중국에 근거없는 죄명을 씌워 중국이 양보하게끔 압박하기 위한 "카드"를 획득하려는데 있다.  

외부에서는 미국 언론이 최근 미국이 G7정상회의 전후로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계산 등 첨단과학기술 분야를 아우르는, "전례없는" 대중국 투자제한 규칙을 발표할 것이라고 조장한 점을 주목하고 있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경제협박으로 중국의 발전을 제지하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된다. 

사실상 기술봉쇄는 미국이 경제협박을 가하는 상용적인 수단이다. 이외에 일방적인 제제도 미국이 남용하는 경제협박 수단이다. 미국에게는 그저 영원한 이익만 있을 뿐 영원한 벗이 없다. 미국의 경제협박은 동맹국에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20세기 80년대 이래 미국은 수차례 일본에 경제제재를 했고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도체 등 일본의 우위산업을 탄압했으며 지어 일본경제에 구조적 대수술을 강행해 전형적인 경제협박으로 불리웠다. 올해 G7 정상회의 의장국인 일본이 선택적으로 기억을 잃은건 아닌지 의문이 든다  

또 미국이 최근 내온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 미국이 불공정한 보조 및 세수감면 방식을 통해 본토에서 생산하는 청결에너지제품을 지원하는 것은 바로 외국기업이 시장차별과 미국투자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있었다.

곧  G7정상회의가 시작된다. 이 "소그룹"의 많은 구성원들은 모두 미국 경제협박의 피해자이다. 만약 미국이 기어코 "경제협박 대응"을 정상회의 의정으로 편입하려 한다면 우선 자국의 처지를 고려해 미국의 행각에 성토하고 맹목적으로 공모자나 하수인이 되지 말도록 구성원들에게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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